[기고] ‘월드컵 파업’ 다시 생각을

온 국민이 월드컵이라는 국가대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며 그동안 노력을 기울여왔고,마침내 월드컵 개최가 목전에 다가왔다.

산업현장에서도 노사관계 안정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위해 중요하다고 보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다행히 올들어지금까지 900여개 사업장이 노사평화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민주노총 등 일부 노동계가 지난 22일부터 근로시간 단축과 공기업 민영화 반대,해고자복직을 요구하며 연대파업에 돌입해 우려감을 증폭시키고있다.

파업이라는 것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헌법상 보장돼 있는 기본권의 하나이기도 하다.때문에 파업을 통해 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헌법상 보장돼 있는 기본권이라 해도 그 정당성을인정받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월드컵을 볼모로 삼아생존권이나 근로조건이 아닌,공기업 민영화 반대와 해고자복직과 같은 정치적인 성격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겠다는 이번 파업은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특히 파업시기가 월드컵 개최시기에 집중돼 있는 것과 관련,“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월드컵과 ‘우연히’ 일치했을 뿐”이라는 노동계의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일말의 분노감까지 든다.

월드컵 행사를 위협하면서까지 이렇게 시기집중 연대파업을 벌이는 것은 누구를 위한 투쟁인가?이번 기회에 정부를위협해 얻을 것은 얻고,얻을 게 없더라도 발전노조 파업 이후 와해된 조직을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는 극히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또 노동계 주장대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을 강행한다면 월드컵 기간 중 노사관계 안정은 물론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마저 불투명하게 만들 것이다.

노동계는 투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요구조건의 쟁취가아니라 온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비난뿐이라는 사실을알아야 한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현재의 분규는 노사가 양보하는 마음으로 대화에 임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그 이전에 해결이 어렵다면 월드컵 기간 이후로 교섭을늦추는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계가 월드컵 기간 중 투쟁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적극적인 중재노력으로 노사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노동계가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엄정하고 신속한 법집행을통해 불법분규의 확산을 미리 막아야 할 것이다.

모처럼 경제가 회복추세에 있다.국민은 월드컵이라는 국가대사가 우리경제를 다시 한번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것으로 믿고 있다.그래서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호기가 일부 노동계의 이기심과 판단착오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온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것은 물론,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다시 한번 노동계의 현명하고 성숙된 판단을 촉구한다.모쪼록 노사가 온 국민과 더불어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경제도약의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노동계로서야 응당 파업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지금은 때가 아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