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뒷돈거래’ 심하다

정부가 대표이사 해임권고라는 강수까지 두며 중징계한 손해보험업계의 리베이트 형태는 무료 주유권부터 ‘임대료 대신 내주기’까지 다양하다.계약자들이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보험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회사 비자금으로 사용했거나 손보사 임원들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회사돈을 착복한 혐의도 있다.

리베이트는 아직도 뒷돈을 뿌리며 영업하면서 온갖 비리를양산하는 우리 기업들의 잘못된 풍토를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리베이트의 형태=쌍용화재는 지난해 12월 모 정유회사로부터 5000원 또는 1만원짜리 소액 주유권을 대량 구입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증서와 함께 주유권을 우송했다.일부 고객에게는 보험료의 9% 가량을 고객의 은행계좌로 이체시켜주었다.처음부터 보험료를 깎아주지 않고 뒤로 이렇게번거로운 절차를 거친 것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다.백화점 상품권과 각종 선물도 리베이트에 흔히 동원된 단골품목이다.

삼성화재는 모 은행으로부터 총 25억원어치의 보험계약을유치하면서 이 은행의 건물 임차료 1600만원을 대신내줬다.단체계약 수주를 대가로 보험료를 임의로 깎아주거나(제일화재) 무자격자가 모집해온 보험계약을 묵인해주고 수수료를지급한(LG·신동아) 사례도 있었다.금융감독원측은 갈수록업계의 리베이트 수법이 지능적이고 교묘해진다며 혀를 내둘렀다.

◆비자금 창구?=쌍용화재는 겉으로는 정당하게 사업비용을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78억원의 돈을 빼돌렸다.이 가운데 대부분을 회사측은 대리점 영업지원 등에 썼다고 밝혔다.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어 돈의 흐름을 더이상 추적할 수 없었다.”며 “비자금이나 뇌물 등 검은 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왜 근절되지 않나=무엇보다 업계의 과당경쟁이 문제다.복수대리점의 허용 등으로 뒷돈을 뿌려가며 영업을 확대하는풍토가 확산됐다.‘에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있느냐.’는 식으로 리베이트를 당연하게 여기는 고객들의 인식에도 원인이 있다.이번에 적발된 한 손보사는 “리베이트를 주지 않으려 해도 고객들이 ‘보험료 좀 깎아달라.’ ‘다른 데는 다 주는데 당신은 왜 안주느냐.’고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정부는 앞으로 리베이트를 준 측만 아니라 받는 측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이 기회에 손해 보험료가 적정한지 전반적으로 인하를 검토해 볼 만하다는 지적이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