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월드컵 파업’출구는 있다

민주노총이 거듭된 우려 표명과 자제 당부에도 불구하고 월드컵대회를 담보로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파업투쟁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노동탄압 중단,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기간산업 사유화 중단 등이 파업 명분이다.정부의 ‘노동말살정책'과 사용자측의 노조 경시풍조가 조금도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대사를 이유로 노동계만 양보하라는것은 무리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발전노조 파업사태에 이어 다시 외곬으로 치닫는 민주노총의 모습에서 언젠가 밤새 소주잔을 기울이며 격론을 벌였던노동계의 두 인물을 떠올린다.

민주노총 탄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한 인물은 프랑스월드컵 때 에어프랑스 조종사노조가 ‘월드컵을 볼모로 파업에 들어간다.’고 당당하게 선언하고,국민들도 당연지사처럼 받아들이던 모습에서 성숙된 국민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고열변을 토했다.그는 “우리도 월드컵대회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프랑스와 같은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월드컵 깃발과 노조 깃발이 한데 휘날리는 광경을그려보기도 했다.

오랜 기간 민주노총 지도부의 일원이었던 또다른 인물은 작년 가뭄 당시 총파업을 강행하면서 “강경 일변도로 치닫는현재의 투쟁방식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연거푸 소주잔을 들이켰다.그는 민주노총의 노동운동방식을 ‘달리는 자전거’에 비유하면서 자신들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멈추면 쓰러지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계속 페달을밟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파업투쟁을 이끌고 있는 비상대책위가 원했던 바는 아니겠지만 사태는 전자가 꿈꾸었던 것처럼 돌아가고 있다.또 후자가 고민했듯이 노조원들과 국민의 호응도 별로 얻지 못하는것 같다.이를 증명하듯 최근 민주노총 홈페이지 게시판에는파업에 동조하는 글은 거의 없고 자제를 호소하거나 비난하는 글들만 난무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월드컵을 볼모로 투쟁에 나섰지만 국민들로부터 찬성은커녕,중립적인 ‘방관’도 이끌어내지 못한 셈이다.이런 상황에서 파업을 강행하면 노,사,정 모두가 상처뿐인패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2개월 전 발전노조파업사태 때입증됐다.

그렇다고 정부나 사용자가 잘했다는 뜻은 아니다.민주노총이 ‘노동말살정책’의 증거로 예시했듯이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이틀에 한명꼴로 노동자들이 구속되고,많은 노동자들이 아직도 검거를 피해 쫓겨다니고 있다.정부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구속 노동자 7명을 가석방했음에도 노동계가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것도 구원(舊怨)이 그만큼 깊게 쌓였기때문이다.

사용자 역시 정부에 대해 법과 원칙의 준수만 요구했지,정작 노사관계의 한 축으로서 제 역할은 하지 않았다.‘월드컵 무쟁의’ 여론에 편승해 임금단체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 노조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몬 흔적이 곳곳에서 감지된다.경제계의 한 고위 인사는 “아직도 사용자들이 노조와 대화로 문제를 풀려 하기보다는 공권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정치권의 복사판’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노사관계의 해법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출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노동계에 무파업 선언을 당부하는 대통령 특별담화발표를 건의하는 한편,월드컵이 끝나는 6월말까지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또물밑대화를 강화하고 교섭을 독려한 결과,관광업체 노조들이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금융 노조도 조만간 한 걸음 물러나리라는 전망이다.정부와 사용자측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면 길은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셈이다.

노동계도 여론이 지지하지 않는 투쟁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윽박지르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면 오히려 더 많은것을 얻을 수 있다.월드컵을 계기로 ‘전투노조’라는 잘못된 대외 인식이 바로잡아지길 기대해 본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