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여론조사 진실과 허상/ 신뢰도 이렇게 높여라

***‘엉터리 조사’ 佛처럼 규제를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이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됨에 따라 여론조사 역시 정치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특히 정치 여론조사는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적 차원에서나,국민의 바람을 전하는 정당성의 차원에서나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선택과 경쟁 구도 형성에미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정치커뮤니케이션 차원의 심리적 효과’이다.여론의 형성과확산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개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소외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태도나 행동을 관찰하여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즉 자신이지배적 여론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을 때는 의견을 개진하는 반면,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침묵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여론의 흐름을 지배하는 의견은 ‘우세자 편승 효과(bandwagon effect)’에 따라 더 강화되고,소수 의견은 이른바 침묵의 소용돌이 속으로 더욱 잦아들게 된다.

지난 3월13일 한 신문사의 선거여론조사 보도에서 이른바 ‘노풍(盧風)’을 확인한 노무현(盧武鉉) 후보 지지자들은 어디를 가나 목소리를 높였을 것이고,반대로 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은 조용히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노 후보에 대해 잘 모르거나 판단을 유보한 유권자들은 심리적 부담이나 사회적 압력을 느끼며 노 후보 쪽으로 기울었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유권자의 전략적 움직임을 자극하는 효과이다.전략적유권자는 자신의 선호도보다 선거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당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후보를 평가한다.선거 여론조사 보도는 이러한 평가의 과정에 누가 당선 가능성이 높고 누가낮은가 등의 정치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우세자 편승 효과를 확대한다.

셋째,‘1위 대표제’라는 선거제도와 관련된 효과이다.1등이 그대로 당선되는 선거 제도에서는 당선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특별히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1위 대표제 선거에서는 대개 32%의 지지율에서 후보들의 유·불리가 갈리는‘스프라그(Sprague)’ 효과가 나타나는데,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그 효과는 뚜렷해진다.우리나라 대선 종반이 대개 두 명의 유력 후보간 대결 구도로 짜이는 것도 이러한 효과와관계된 현상이다.현행 선거법이 대통령 선거 운동기간인 23일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선거기간 개시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누가 2위 안에 드는가가 매우 중요하다.지난 대선에서는 김대중(金大中) 당시 후보와 이회창(李會昌) 후보가 최종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1,2위를 차지해 3위를 차지한 이인제 후보가 무기력한 상태로 전락한 것이 좋은 예이다.

이렇듯 선거여론조사는 우리 사회와 일반 국민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순기능이 있는 만큼 역기능의 위험도 따른다.특히 정확하지 못한 선거여론조사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반대로 국민의 뜻을 왜곡함으로써 민주정치 과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따라서 선거 여론조사는 정확성에 가장 중점을 둠으로써 정치적 악용과 오용의 소지를 철저히 배제하고 특별히 높은 수준의 ‘조사 윤리’를 적용해야 하는 영역이다.

1948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잘못 예측한 뒤 미국의 주요 여론조사기관들이 신뢰도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10여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우리 사회는 미국식 모델대로 조사업체들의 자율적 규제를 용인해 왔다.하지만 잘못된부분이 지속되고 오류가 있어도 책임질 조사기관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론조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프랑스는 ‘여론조사의 공개 및 배포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한편 법무부장관감독 하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여론조사위원회’까지 두고있다.여론조사가 본연의 책임과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정치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남는다면 우리도 프랑스식 모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일정 기간 동안 중앙선관위가 앞장서서 조사업체들의 자율적 변화를 돕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안순철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