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협력·제휴형 지방자치 모델을

1990년대 중반,정치적 민주화의 산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래 벌써 세 번째 자치단체장 선거를 맞고 있다.

중앙집권 체제에 익숙한 문화 속에서 지역사회의 자율과책임을 강조하는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리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는 일부 자치단체장의 전횡과 부패,집단이기주의 확산,전시성 행정과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심화 등 부작용과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다.한편으론 민선자치단체장의 선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다양한 지역시책과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등 지역발전에 활력소 역할을 했으며,지방행정에 참신한 아이디어와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행정효율화와 주민서비스 개선을 이뤄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편협한 지역개념과 경쟁의식에 따른자원낭비와 갈등,그리고 관 주도의 자치행정으로 인한 민간부문의 선도적 참여 부족 등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당연시 해온 지방자치제의 역할과 관행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있는 지방자치모형을 정립해야 한다.

첫째,중앙정부와의 수직적인 의존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적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통제를 받는 데 익숙해져 왔다.그러나 이제 책임있는 동반자로서 국가와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해졌다.지역개발과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재정지원을 요구하기보다 중앙부처와의 다양한 정책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중앙과 지방의 협력은 국토 및 지역개발투자의 시너지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촉진을 위해 공동투자와 협력을 보장하는 ‘협약계획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그러나 제도도입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동반자적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국가발전시책에 부응하는 지역시책의 추진,중앙정부와의 정보 및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가와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지역간 경쟁지향적 지방자치에서 벗어나 협력과 제휴를 중시하는 지방자치 모형을 마련해야 한다.지역별로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지방자치제 아래에서 관심의 범위가 행정구역에 국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과도한 경쟁의식은 지역별로 유사한 사업의 중복 추진이나 혐오시설의입지기피 및 개발경합을 가져와 지역자원의 낭비와 갈등을증폭시킨다.도시의 광역화에 대한 대응도 어렵게 만든다.교통·통신의 발달로 도시가 광역화하면서 도시문제에 대한광역적 대응과 함께 환경과 자원의 이용과 관리,광역도시서비스 시설의 건설과 관리,그리고 공동의 지역발전전략 마련 등 지역간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간 연계와 협력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지역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강화,지역간 교류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광역행정체제 구축 등 광범위한제도적 기반과 지원체제가 필요하다.가장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인접 지역을 경쟁적 관계로만 보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문제의 효율적 해결과 공동발전을 위해상호 협력하는 관행을 확립하는 일이다.

셋째,자치단체장이나 행정기관 주도의 지방행정 수행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등 다양한 지역사회구성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지방자치모형을 갖춰야 한다.기술혁신과 정보화로 사회기능이 전문화·세분화하면서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지역문제를 정부나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문제의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비정부기구(NGO),민간기업,경제단체,교육 및 금융기관 등이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지역 거버넌스’ 체제를 갖춰야 한다.이는 주민참여 형태가 지방행정의 감시와 지원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지닌 동반자적 성격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한다.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성공 여부는 자치단체장과 행정기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해 민간부문의선도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그러나 이같이 새로운 지방자치 모형의 정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율권 확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지방분권화 촉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치적 결단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조치가 따라야 한다.

김용웅 국토연구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