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예산 사전검토제 도입, 중소기업특위 업무보고

중소기업의 애로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기업부담해소위원회가 설치된다.

특히 각 부처의 중소기업정책을 평가하는 시스템과 중소기업 예산을 사전검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중소기업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 기능도 강화된다.

한준호(韓埈皓)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관련 예산편성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학계,업계,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정책자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8개 정부 부처와 정부투자기관들이 기술개발 지원비의 5%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운영실태를 조사해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올바른 평가와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초·중등 교과서를 개편토록 했다.건전한 기업문화정착 및 지식경영 실천을 위해서는 ‘열린기업문화운동’을전개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중소기업문화 조성에도앞장서겠다고 보고했다.

한 위원장은 또 실업계 고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청소년 비즈니스 교육(BizCool)을 올 하반기 전국적으로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 교육을 통해 실업계 고교 졸업생을 중소기업으로 유인,장기적으로는 청년실업을 예방한다는 복안도 내놓았다.현재 고등학교 중도 탈락자는 연 4만명 정도이고 15∼29세의 청년실업자는 35만명 수준으로 청년실업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또 각 부처의 중소기업 시책이 연계성을 갖도록 중기특위 회의를 월 1회로 정례화,실무 및 분과위원회를 통해 부처간 사전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오는 7월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기관 설립도 검토키로 했다.



김 대통령은 “기업 인력난 해소와 바람직한 중소·벤처기업 문화 조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쌍두마차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