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환받는 ‘김근태 고해성사’

우리 시대에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인이 몇이나될까?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암울한 현실은 정치권의 높은 부패지수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자금을 둘러싼 법과 현실의 괴리 때문이기도 하다.이 괴리가 부패한 정치권에서 양심을지키려고 애쓰는 깨끗한 정치인을 겨냥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지난 3월의 선거자금 고해성사와 관련,검찰이 김근태·정동영 의원을 곧 소환할 계획이라고 한다.민주당 대선후보경선에 출마했던 김 의원은 2000년 최고위원 경선 당시 후원금 2억 9000여만원을 포함해서 5억 8000여만원의 경선자금을 지출했다고 공개했다.그는 이 자금 중에서 2억 4000여만원이 후원금에서 제외돼 결과적으로 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고 고백했다.이어서 정동영 의원도 4억 3000만원에 해당하는 경선자금 내역을 공개했다.

고해성사 직후 김근태 의원은 막대한 경선자금이 필요한패거리 정치와 조직동원에 대해 경고하면서 부패한 정치현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발등을 찍는 심정으로 고해성사를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고비용의 조직선거를차단하지 않고서는 공정한 선거와 깨끗한 정치를 실현할 수 없으며,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정치인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드는 불합리한 정치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해성사의 파장은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다.깨끗한 선거를 하자는 취지가 무색하게 일부에서는 불법선거자금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민주당 안에서도 미묘한기류가 흘렀다.대선후보 경선에 참가했던 김 의원이 제주와 울산 경선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후보사퇴를 선언한 것도이런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에 김 의원은 고해성사의 의도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었음을 다시 강조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근태 의원의 고해성사는 불법에 무감각한 부패한 현실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용기있는 결단이자,의로운 선택이 아닐 수 없다.동시에 고비용의 정치구조로 인해 부패정치가 계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비롯된 공익제보 차원의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물론 그 핵심은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혁과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하자는 것으로서,정치권과 시민단체가적극 공감하는 바이다.

그런데,아직까지도 정치권은 정치자금을 개혁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부패정치를 소리높여 규탄했던 학계와 시민단체 역시 수수방관하기는 마찬가지다.이런 상황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은 사라지고,고해성사의 불법성만 부각된다면 그것은 본질을 외면하는 것일 뿐아니라 미래의 깨끗한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자기 스스로 정치자금을 고백한김 의원을 소환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모든 정치인들이 고해성사를 하여 더 많은 김근태가 나오도록하자.국민들이 할 일은 오늘의 김근태와 내일의 수많은 김근태에게 깨끗한 정치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그리하여검은 돈 없이도 훨훨 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국민들이 돈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돈없는 정치도 도와주지 못한다면 무슨 자격으로 깨끗한 정치를 기대하겠는가?

정대화 상지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