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 ‘가닥’ 배경/ 中·日 마찰 최소화 탈북자 ‘조용한 추방’

[베이징 김규환·도쿄 황성기특파원] 중국 정부가 탈북자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로 방침을 정한 배경에는 외교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탈북자 문제를 오래 끌어봐야 이득보다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 현재 외교공관 진입에 성공하거나 실패해 체포된 탈북자는 모두 10명.8일 선양(瀋陽) 일본 총영사관에 진입했다가 강제로 끌려나온 2명 등 장길수군 친척 5명,8일·9일 선양의 미국 총영사관에 진입한 3명,11일 베이징 주재캐나다 대사관에 진입한 2명 등이다.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장길수군 친척 5명의 신병처리다.

중국은 당초 ‘몰래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가중·일간의 외교마찰 최소화 등을 고려해 제3국을 경유한한국행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상복구가 어려울 바에야 두 나라가 서로 체면을 살리고,막후 접촉을 통해 두 나라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대안이 바로 이 처리 방식이라는 게 베이징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선양 미국총영사관과 베이징 캐나다대사관에 들어간탈북자 5명의 경우 그들이 희망하는 최종 목적지로 가는 것은시간 문제이지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선례가 있는 데다미국·캐나다는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입장] 중국 당국이 탈북자의 제3국 출국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일간 외교 갈등은 사실상 수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관측된다.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과 일본이 모두 납득할 수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은 탈북자의 제3국 출국밖에 없다.”면서 “양측이 이같은 방향으로 절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태 발생후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일본측의 초기 대응이나중국 경찰의 행동에 모두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으나 양측은 상충되는 주장에 대해 서로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는 외교 수사공방을 주고받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지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조사 내용을 보고받고 “의연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라.”고 외무성에 지시했다.

이런 점에서 이날 일본 정부가 탈북자의 연행에 동의해 준 적이없다고 밝힌 조사결과는 일본측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는 국내외 여론 무마용 성격이 짙다.

중·일 어느 쪽에도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탈북자 망명사건은 양측 모두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체포 장면이 전세계에 알려지면서 확대된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결말을 짓든 간에 일본정부가 사태 초기에 보인 소극적이고 모호한 태도는 규명돼야 한다는 게 일본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