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콜금리 인상’과 韓銀 물가목표

외환위기 이후 통화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정책목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1998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물가안정은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천명됐다.한국은행은 해마다 정부와 협의를 거쳐 물가안정목표를 발표한다.올해 물가안정목표는 연평균 3.0±1%로 정해졌다.이러한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운용체제도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같이 통화정책이 물가안정목표제도로 전환된 배경에는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개방과 자유변동환율제도로의이행 등 대외부문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외환위기 이전 시장평균환율제도 하에서 어느 정도 환율변동이 용인되기는했으나,환율안정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책당국의 중요한 목표였다.

그러나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명목환율은 더 이상 특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불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주식시장을 통해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이 자유로워지고,국내 금융기관,기업,개인들의대외거래가 자유화됨에 따라 환율은 대외거래에 따른 외환수급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게 되었다.즉 경제 주체들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안고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변동환율제도로의 전환이 물가안정목표제도를 반드시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일찍이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아직도 물가안정목표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오히려 자본시장이 개방된 소규모 경제를 중심으로 물가안정목표제도의 도입이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도는 1990년 뉴질랜드가 처음으로 도입한이후 영국,캐나다,스웨덴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되었고,최근에는 신흥시장국가들로 확산되고 있다.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태국,인도네시아 등이 물가안정목표제도의 도입을 선언하였다.그러나 태국의 경우 물가안정보다는 경제성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어 동 제도의 정착이 매우 불투명하다.또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금융시장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중앙은행의 물가목표가 아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한편 말레이시아는자본통제정책을 취하고 있어 물가안정목표제도의 도입이공론화되지 않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도는 장점이 많지만 실행하는데 기술적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제도이다.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발달이 어느 정도 진전되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측 가능해야 한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책당국의 물가안정목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확보되어야 한다.즉 물가안정목표제도 하에서 제시된 물가목표는 일반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물가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실물경제에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물가안정목표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우선적으로신뢰성을 보강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나가게 된다.즉중앙은행의 독립성,책임성,그리고 통화정책의 투명성이 신뢰성 확보의 핵심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크게 목표 독립성과 수단 독립성으로 구분되는데,물가안정목표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독립성은 바로 수단 독립성이다.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중앙은행이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목표를 결정한다.그러나 물가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즉 단기정책금리에대한 결정은 중앙은행의 몫이다.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도입한 지도 4년이 흘렀다.그 동안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양만 갖추었을 뿐 동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아직 우리나라는물가안정만을 고려한 순수한 형태보다는 경기조절기능을갖춘 유연한 형태가 적절할 것이다.다만 최근 콜금리 인상을 둘러싸고 여러 논의가 분분한데,사공이 너무 많아 한국은행이 자신의 몫을 제대로 챙기고 있지 못할까 걱정된다.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