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새 패러다임] (15)영국의 지방자치

영국의 지방자치는 수백년의 역사를 자랑한다.중앙행정체계가 확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지역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그 결과 지방자치는 생활속의 자치로 정착했다.영국의 지방자치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그러나 주민들의 무관심,부패 등 여러가지 문제도 있다.토니 블레어 총리 정부는 지방자치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영국 지방자치의 실상을 알아본다.

◆영국 지방자치의 현주소=런던 변두리에 있는 타워 햄릿배러(Borough-서울시의 구청 정도).지방선거(5월2일 실시) 일주일을 앞두고 이곳을 방문했다.그러나 선거분위기는전혀 느낄 수 없었다.활발한 선거운동도 없고 주민들도 선거에 관심이 없었다.주민들의 무관심은 타워 햄릿 배러에서 발행한 신문에도 잘 나타났다.신문은 주민들의 선거참여를 권유하는 내용들로 가득했다.

주민 빌 클라크(68)는 “지방자치는 오래됐지만 관심이없다.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공무원인 매트로 도낼리도 “최근에 지방선거에 참여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영국은 유럽에서도 가장 평온하게 선거가 치러지는 곳으로 유명하다.지방선거도 예외는 아니다.그러나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낮아 고민이다.영국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대체로 30%∼40%정도밖에 안된다.50%를 넘으면 의외로 받아들인다.입후보자도 많지 않아 평균 20% 정도의 선거구에서무투표 당선자가 나온다.스코틀랜드의 도서지역이나 산간벽지는 40∼50% 정도 무투표로 당선된다고 한다.

영국의 지방자치에서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방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지방정부는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우리나라처럼 의결과 집행기관이 분리된 것이아니라 의결기관이면서 집행기능도 담당한다.그 결과 지방의회는 정책결정의 주도권을 갖고 집행기관보다 우위에 있다.

단체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의회에서 선출해 왔다.그러나 블레어 총리 정부는 직접선거로 단체장을 뽑는 제도를 주민투표를 통해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그렇지만 아직은 대부분 의회가 단체장을 선출한다.의회는 지방정부의 고위 공무원도 임명한다.공무원은 지방의회의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며 그들의 결정권한은 최종적으로 의회의 제한을 받는다.

지방정부는 교육·교통·주택·사회복지·환경·경찰·소방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외교와 국방 업무만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보면 된다.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중심에 서있다 보니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과 지방의원들의 이권개입 등 부패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방정부구조 및 개선노력=영국의 지방정부 구조는 복잡하다.우리나라와 같이 전국적으로 단일체계가 아니라 지방에 따라 다르다.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2층구조도 있고 기초단체만 있는 단층구조도 있다.단층구조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연결돼 있다.잉글랜드의 경우 서 미들랜드 등 6개 대도시는 단층구조이고 농촌지역은 대부분 2층구조이다.스코틀랜드와 웨일스는 모두 단층구조이다.런던지역은 블레어 총리 정부가들어선 이후 광역런던시로 부활되며 2층 구조로 바뀌었다.광역런던시 밑에는 32개의 버러와 런던시티가 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중앙정부가 만든 법에 기초해 지방정부가 존속되기 때문에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중앙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법률로 통제할 수도 있고 공무원간의 협의나 회람,보조금 등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영국의 지방자치는 블레어 정부 들어 많이 바뀌고 있다.업무 성과에 따라 지방에 자율성을 더 많이 부여하고 있으며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정부 구조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원을 전문화시키기 위해 무보수 명예직으로 각종 수당만 받던 의원의 보수를 점차 유급화 쪽으로 바꾸고 있다.또 지방의원의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자체 윤리강령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의원들이 업무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얽힐 때는 소관업무에서 제외하고 있다.징계위원회를 설치해 자체조사를 거쳐 정직과 자격박탈도 하도록 하고 있다.

런던 조덕현 특파원

◆런던시 '대중교통 천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광역런던시(GLA:Greater London Authority)가 2000년 부활됐다.블레어 총리 정부는 지난 1986년 대처 총리가 비효율적이란 이유로 폐지했던 광역런던카운슬(Greater London Council)을 광역런던시로 부활시켰다.대처 총리가 런던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버러(서울의 구청)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바꾼후 런던시 전체를 통합·조정하는 기능이 약화되며 교통·소방·도시계획·범죄예방 등의 문제가 심각해졌다.이러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런던에 광역지방자치제를 다시 도입한것이다.

런던의 광역지방자치는 블레어 정부가 주민들이 지방정부구조를 선택하도록 한 조치에 따라 98년 실시한 주민투표를 통해 부활됐다.투표율은 34%로 저조했으나 투표자중 72%가 부활에 찬성했다.

광역런던시는 시장과 25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시민이 시장을 직선으로 뽑았다.현재 시장은 캔 리빙스턴이며처음에는 노동당이었으나 탈당하여 지금은 무소속이다.

광역런던시 공보관던캔 제퍼리는 “광역런던시는 런던의 교통전반,즉 대중교통·도로망 등을 담당하며 1년 예산은 25억 파운드(약5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리빙스턴 시장의 최대 관심은 교통난 해소와 도로망 확충,범죄예방에 있으며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의 결과 버스 이용률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리빙스턴 시장은 대도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100년 전 런던의 수송속도가 시간당 11마일인데 현재도 시간당 11마일밖에 안될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해 내년부터 도심으로 들어오는차량에 대해 5파운드(약1만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제퍼리는 “혼잡통행료 징수 권한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리빙스턴 시장은 중앙정부와의 협의없이 직권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광역런던시는 이밖에도 도시계획·경제개발·환경·경찰·소방·비상계획·문화·보건 등의 일을 처리한다.

◆블레어 총리가 바꾼 英國의 중요제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총리 정부는 지방행정을 개혁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중요한 제도 개혁 3가지를 소개한다.

■최선의 가치(Best Value) 제도=국가가 자치단체 업무에대해 일정한 기준을 정해주고 각 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해 5년 단위로 결과를 측정,성과에 따라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예를 들어 어느 자치단체가쓰레기 처리업무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면 중앙정부는그 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 업무를 박탈하여 민간업자나인근 자치단체에 맡긴다.잘한 부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율성을 주고 있다.

블레어 정부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 ‘의무경쟁입찰제도’를 폐지하고 ‘최선의 가치’ 제도를 도입했다.의무경쟁입찰제는 공무원 조직내부와 외부 민간 업자간에 의무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보수당 정부는 경쟁을 통한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 제도를 실시했으나비용절감만 강조해 오히려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모범자치단체(Beacon Councils) 제도=중앙정부가 지정하는 주요 분야별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를선정,인센티브를 주고 이들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는 제도.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됐다.이 지위를 받은 자치단체는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광범위한 자율성을 부여받고 특정세입을 인상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중앙정부에의해 매년 선정분야가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분야는 매년달라진다.첫해에는 35개 단체가 선정됐고 1년간 모범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졌다.

■주민투표로 자치정부 조직구성 결정=주민투표를 통해 세가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구성 형태중 한가지를 택하도록 하는 제도.첫째,시장이 직접 주민에 의해 선출되고 선출된 시장은 지방의원들로 내각을 구성하는 시장-내각형(Mayor-Cabinet).둘째,내각과 리더가 모두 지방의회에서 선출되거나,리더는 지방의회에서 선출되고 선출된 리더가 내각을 임명하는 내각-리더형(Cabinet-Leader).셋째,시장은 주민에 의해 선출되나 집행권을 갖지 않고 지방의회에서 선출된 관리인이 행정을 맡는 시장-관리인형(Mayor-Mana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