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내년부터 발행 않기로

내년부터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이 전면 중단돼균형재정이 달성되게 된다.[대한매일 4월12일자 1면 보도]

또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반영,올해 재정집행기조가 경기부양에서 경기중립으로 전환된다.

장승우(張丞玗)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국가신인도를 높이고 향후 안정적 경제운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중단하고 재정의 균형을 달성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균형재정의 달성시기를 2006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기로 했으나 지난해 경기침체로 실현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정부는 또 최근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경제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집행은 경기중립적으로 추진키로했다. 기획예산처가 재정집행 기조를 이렇게 전환함에 따라 금리 등 다른 거시경제정책기조의 조기 전환 여부가 주목된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