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꼬리무는 국정원 난맥상

민주당 권노갑 전 고문이 1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김홍걸씨와 최규선씨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국정원 김은성전 제2차장으로부터 2000년 7월 보고받았다.’고 한 발언은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우선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되고 비밀을 누설해서도 안되는 국정원 간부가,권력 실세라면 사인(私人)인데도 집에까지 찾아가 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권 전 고문은 당시 집으로 찾아온 국정원 김은성 제2차장으로부터 ‘홍걸씨와 최씨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있어 차단 조치가필요하다.’는 보고를 들었다는 것이다.권 전 고문은 이어 “김 전 차장이 가끔 찾아와 최씨와 거리를 두라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고 말해 보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음을 분명히 했다.각종 게이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 국정원이 권력 실세에게 보고까지 한 사실을 보면서 권력의사유화가 우심했다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청와대·국정원·여권이 이미 2000년 7월 홍걸씨와 최씨의 문제를 알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그럼에도 불구하고청와대 등 권력 핵심에서 이들의 부적절한 처신을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울였다는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오히려 보고를 한 김 전 차장에 대해 홍걸씨가 불만을 표시했다거나 권 전 고문이 질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권력의 사유화가 아니고서는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이 점 청와대 등 권력 핵심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하겠다.

한편 국정원이 200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수사업비 명목으로 진승현 MCI코리아 부회장에게 2억원을 거둬 여권에 전달했다는 국정원 정성홍 전 경제과장의 검찰 진술도 세간의 의혹을 받고 있다.그러나 국정원은 ‘특수사업’이라는 예산 항목도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그렇다면 정전 과장이 왜 돈을 모았는지,어디에 썼는지 등 진상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거듭되는 국정원의 일탈 행동을 막기위해선 국정원과 정치권 관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국정원장 임명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또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행위에대한 처벌규정을 한층 강화해 간부들이 권력 실세의 주변을 기웃거리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