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고교평준화 폐지 요구

재계가 학교 교육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고교평준화 폐지와 국립대학의 민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노사정위원회의 폐지와 기업의 분식회계 관행에 대한 일괄 사면을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기업·노동·인적자원·복지·환경·대외부문 등 8개 부문의 ‘차기정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교육자치의 확대를 위해 현재 2실·3국·6심의관·30과인 교육인적자원부 조직을 초등교육 중심의 1개국 정도로 축소하고 고교평준화제도를 폐지,학교 교육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대학의 경우 기여입학을 도입하고 학생선발,정원,등록금,교과과정을 자율에 맡겨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사관계의 분권화를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해고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요구했다.근로시간이 자유계약에따라 정해지도록 법정퇴직금,월차휴가,생리휴가를 폐지할것도 촉구했다.



한경연은 특히 기업의 분식회계 관행을일괄 사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건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