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어디까지/ 권씨 거친 ‘검은돈’ 모두 캘듯

민주당 권노갑(權魯甲) 전 고문 소환 이후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확대 여부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검찰은 벌써 권 전 고문과 김방림(金芳林) 의원 외에 정치인 3∼4명의 진승현씨 돈 수수 단서를 포착했는가 하면현역의원 6∼7명이 권 전 고문의 불법 자금을 받은 정황도 확보한 상태다.

[신병처리가 우선] 검찰은 우선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해 권 전 고문의 혐의를 입증하고 신병을 처리하는 데 온신경을 쏟고 있다.MCI코리아회장 진승현씨로부터 대가성 있는 돈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 신병처리하는 게 급선무다.

권 전 고문이 진씨 돈을 받은 2000년 7월은 진씨에 대한금융감독원의 검사와 검찰의 내사가 진행되던 시기다.이와관련해 권 전 고문이 어떤 역할을 했다면 대가성 입증이 어렵지 않다고 본다.그러나 검찰은 권 전 고문이 사법처리된다음 바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공언은 하지 않고 있다.신병처리도 하기 전에 수사 확대 운운하는데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정·관계 로비의 실체를 밝혀줄 이른바 ‘진승현 리스트’도 입수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기본 입장이다.

다만 검찰이 이미 수뢰 정치인 3∼4명에 대한 단서를 포착한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권 전 고문의 신병처리때까지 얼마나 신중을 기하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수사 확대 여부는 정치인들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어디까지 확대되나] 반면 권 전 고문의 정치자금법 위반부분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폭발력’도 훨씬 강하다.김근태 의원 등 지난 2000년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후보자들에게 수천만원씩 건넨 정치자금을 파헤친다면파장이 정치권 전반으로 번질 전망이다.

권 전 고문이 받은 진씨 돈 5000만원과 김 의원에게 건넨돈 사이에 어떤 상관 관계가 있지 않으냐는 분석도 있다.서울지검 공안1부가 경선 자금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얘기도 들린다.권 전 고문이 진씨 돈을 받은 시점은 2000년 7월이고,김 의원에게 건넨 2000만원이 2000년 8월30일 최고위원 경선 때 사용됐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검찰 수사도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통해 권전 고문이 뿌린 돈의 출처를 거꾸로 뒤져 더 큰 비리를 찾아내는 방향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한 관계자는 “선을그어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검찰이 권 전 고문의 정치자금 출처 등 전반을 수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수사 과정에서 야당과의 형평성 논리까지 대두되면 정치권 전체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