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민주화운동 인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1139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趙準熙)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9명의 위원 가운데 찬성 5명,반대 3명,기권 1명으로 이같이 확정했다.위원회는 “전교조 활동은 교사들의 노동3권 신장보다는교육의 민주화, 인간화, 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기본권 신장에 궁극적 목적이 있어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89년 대규모 해직사태를 빚었던 전교조 활동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됨에 따라 해직교사에 대한 보상문제가 새로운 현안이 될 전망이다.민주화보상법은 현재 보상금의 형평성 문제 등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위원회는 또 지난 89년 부산 동의대사건 관련자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기로 했다.위원회는 “신청인들에게 방화치사상 등 유죄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살인에 고의가 없어 발생한 결과가 중대하다는 것만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김영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