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갈등·국회통과 지연…국정과제 수행 차질

정부가 올해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80개 사업중 13.8%인 11개 사업이 관련 부처간 갈등과 관련법안의 국회통과지연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주무장관회의를 열고 ‘2002년 주요국정과제’에 대한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가스공사 등 공기업 민영화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확대 ▲특별수사검찰청 설치 ▲여성권익 신장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등 6개 과제는 관련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지연돼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