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의원 사건’ 수사전망/ ‘진실게임’검찰로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씨가 한나라당 윤여준(尹汝雋)의원을 통해 이회창(李會昌) 전 총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민주당 설훈(薛勳) 의원의 폭로를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통상적인 정치인 고소·고발사건과 달리 서울지검특수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19일 고발장을 접수하고 20일사건을 배당한데 이어 25일에는 고소·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사건을 빨리 처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무엇보다 이 사건의 쟁점인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설 의원 폭로의 골자는 ▲최씨가 지난해 11월 방한한 키신저와 이 전 총재와의 면담을 주선하면서 이 전 총재측과 깊은 관계를 맺었고 ▲미국 방문 여비조로 윤 의원을 통해 이전 총재에게 2억 5000만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설 의원이 증거물을 제시한다면 수사는 비교적 쉽게 끝날수 있다.검찰은 증거물의 신빙성을 따지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설 의원은 증인과 녹취록까지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후퇴한 상태다.증인은 설득 중이며 녹취록을 직접듣지는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최규선 게이트’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설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미룰 수밖에 없을 것으로보인다.

최규선 게이트 수사가 조기에 마무리되더라도 설 의원이자신의 폭로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법처리에순순히 따를지도 의문이다.

아울러 설 의원이 의원 신분을 내세워 ‘버티기’로 나오면 수사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여기에 야당은 설 의원의 배후세력으로 국가기관을 지목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어 검찰로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사건이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