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내년부터 ‘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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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업에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비슷한제도가 도입된다.경영이 어려운 농가나 농업법인들을 정부가 심사,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집중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퇴출을 유도한다.

또 올 하반기부터 연 5%인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가 3%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다.

김동태(金東泰) 농림부 장관은 25일 이런 내용의 ‘2002년도 농업·농촌정책 추진계획’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림부는 농가·농업법인 등이 자금난을 겪을 경우 농협을통해 회생 가능성을 심사,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는 ‘경영회생 지원제도’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재해나 가격폭락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량 농업 경영체는 회생하게 되지만 회생전망이 불투명한 곳에는정책자금 등 각종 지원이 중단된다.

농림부는 또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만 적용되는 ‘경영이양직불제’를 영세농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현재 ㏊당281만원인 직불단가도 대폭 올릴 계획이다.

도시자본을 농촌으로 유치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가공동 참여하는 ‘농촌투자유치센터’를 농업기반공사에 설치,농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도시민의 투자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로 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