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로”” 전경련,정치자금 고해성사뒤 사면 제의

재계는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해 정치인들이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고해성사를 한 뒤 특별법을 통해 사면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함량에 미달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리콜제’를 도입해 퇴출시키며,국정원장·검찰총장 등 특수 권력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정당의 공천권 독점을 폐지하고 중앙당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 임명시 국회청문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내놓은 정치,행정,사법,공공·재정 등 4개 부문 ‘차기정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은 고해성사를 거쳐 일괄 사면토록 하되 고해성사를 하지 않거나 불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난 정치인은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고에서 정치자금을 보조해주는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막대한 정치자금이 들어가는 대규모 군중동원과정당연설회를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로 전환,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과 임기를일원화한 뒤 대통령과 지자체장 선거,국회의원·지방의원선거는 2년 격차를 두고 번갈아 실시해 중간평가의 성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국정원장·감사원장·금감위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공정거래위원장·국세청장 등 특수권력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고,대통령비서실(청와대)의 경우 국정의 장기 전략기획과 통치행위 보좌에만 전념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박건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