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촉구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지방권한을 확대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朴元喆 서울 구로구청장)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언급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대한 환영의 뜻과 함께 관련 정부기관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이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이양사무가 부처이기주의로 귀찮고 어려운 일 위주로 추진되고 있을뿐 아니라 적절한 인력과 예산지원 조치가 없어 자치단체에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민생활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된 교통관련 업무,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관련업무 등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등 관련기관이 법 제·개정에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통령은 지난 19일 모 지방일간지의 창사 기념회견에서 “정부는 지방이양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고 확정된 지방이양 사무의 후속조치가 조속히 마무리 되고 지방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최용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