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례집 배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임종률)는 21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요약한 2002년 ‘노동판례 요약집’을 발간,배포했다.

판례집에는 해고의 정당성,징계절차의 정당성,경영상 해고의 의의 및 요건,부당 노동행위 등 모두 309개 사례가망라돼 있다.일선 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 처리에 활용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판례 내용은 중앙노동위 홈페이지(www.nlrc.go.kr)에 실려있어 사업주나 노동조합 등에서도 노사분쟁 예방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