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교 평준화 위헌론

고교 평준화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칠 전한 세미나에서는 위헌론까지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3월 몇몇 학부모들이 “이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고교 평준화제도는 고교 입시열풍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꾀하고,소위 일류·삼류 고교 등의 위화감을 해소하기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지금도 소위 ‘비평준화지역'에서 평준화지역으로 전환할 땐 늘상 나오는 소리다.아울러 지역주민의 대략 70∼80%가 평준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된다.하지만 비평준화 지역에서 소위 명문고에입학하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이 평준화 찬성 비율과 비슷하다는 사실은 교육당국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여론조사결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평등이란 ‘다른 것을 다르게,같은 것을 같게' 다루는 것이지,같은 것이든 다른 것이든 모두 똑같이 다루는 것이 아니다.내 자식이 못 들어가는 명문고는 없어져야 한다거나,우열반 편성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우격다짐이 ‘평준화'라는 구실로 합당화될 수 없다.

고교 평준화는 당초 ‘학력'의 평준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실제로도 그렇게 시도하였을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달성 불가능한 허구이다.그것은 다양한 개성과 능력을 지닌 인간을소위 ‘군대식'으로 획일화시킬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지만,그런 가정이 증명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평준화된 고교 학생들의 상당수가 학교에 가기는가되, 공부를 하지 않는 현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심지어 선생님들조차 수업에 관심 있는 중간 정도 성적의일부(?) 학생들을 위해 우수한 학생은 적극적으로 수업으로부터 소외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평준화'란 학력의 평준화가 아니라,선생님의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의미의 애정의 평준화를 의미한다.즉,학생에 대한 무관심의 보편화 내지 관심의 영(零)으로의 수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무한(無限)으로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이것이 가공한 초보적 전문지식을 돈을 받고 전달하는학원 강사와 학교 선생님의 본질적 차이이다.

그런데 이것은 선생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교육시스템의문제이다.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선생님들은 결코 신이 아니며,우리의 가까운 이웃이고 보통사람들이기 때문이다.대학의 문을 ‘입학은 쉽고 졸업은 어렵게'로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현재의 고교 평준화는허울좋은 가식일 뿐이며,교육 주체인 선생님과 학생 모두를각자로부터 소외시킬 뿐이다.



고교 평준화는 학교 밖에서 국외자들로 하여금 모든 학생들을 외견상 똑같게 다루게 하는 데는 성공하였을지 모르나,학교 내에서는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를 서로 고립되게 하고 소외시키고 말았다.근본 대책은 대학입시제도를 바꾸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국내 대학에 입학생 선발의 자율권을주어 그 문호를 대폭 개방하게 하되,외국 유수 명문 대학의국내 대학 설치를 과감히 허용하여 그들과 치열하게 경쟁을시켜야 한다. 대입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고교 평준화제도의개선을 진지하게 모색할 때다.

민홍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