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새 패러다임] (9)일그러진 자화상

** “혐오시설 NO” 님비현상 위험수위.

전남 Y군(郡)의 L군수는 요즘 쓰레기 매립장을 머리에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하고 밤잠을 설친다.임시로 마련한 쓰레기 매립장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지만 속시원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정은 이렇다.Y군은 지난해 초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로 설치 후보지역으로 관내 K면 모 마을 일대를 지목했다.그러나 소문을 전해들은 인근 H군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최종 후보지를 S마을로 옮기고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다.

그런데 이번에는 생각지도 않은 또다른 복병(?)을 만났다.이 마을과 가까운 전북 G군 주민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선 것이다.실무자들끼리는 물론이고 군수가 나서도 타협점은 보이지 않고 있다.“주민과 군의회가 반대하는데 무슨협의나 타협을 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뿐이었다.

이같은 사례는 우리지역에 혐오시설은 무조건 안된다는님비현상이 ‘위험수위’에 다다랐음을 일깨워 준다.주민과 관(官)의 갈등을 넘어 ‘관관 협조’라는 국가의 근간까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특히 경제성장에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님비현상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쓰레기처리시설,하수종말처리장,화장장,핵폐기물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 입지를 놓고 행정당국과 주민,사업시행자 간의 갈등은 점점 증폭하는 추세이다.

사람들은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디엔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이른바 혐오시설들이 설치되어야 하고 그 필요성도 높아가고 있다.

박상덕(朴相德) 대전시 건설교통국장은 “과거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 정권시절에는 님비현상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혐오시설이 일종의 공공재로 인식돼 ‘공익을 위해서는 사익은 희생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자자체와 주민은 자기지역을 보다쾌적하고 가치있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갖게 됐다.이는 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혐오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님비현상이 일반화됐음을 뜻한다.

이처럼 님비현상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잡은 것은 “우선 삶의 질 저하와 경제적 불이익 때문”이라고 김충환(金忠環)서울 강동구청장은 진단한다.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불안심리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토지이용이 제한되거나 잠재적인 위험성 때문에 발생하는 땅값 하락은 님비현상을 부채질한다는 주장이다.

또 혐오시설이 들어서면 부정적인 면이 긍정적인 면보다크다는 인식이 무조건적인 반대 또는 저지심리를 이끌어낸다.

한 예로 경북 K시는 최근 주민지원기금 100억원,반입 수수료의 10%(연간 3억원)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역 공모에 나섰으나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몇개월 후면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매립장이포화상태에 이르는 터라 이런 어마어마한 조건까지 내걸었지만 주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한 것이다.

이는 님비현상이 경제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지만 심리적·환경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해 주는 실례다.많이 개선돼 나가고는 있지만 행정당국에 대한 불신도 님비현상을 부추기고 있다.혐오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 홍보 부족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배제한 결과,주민들이 당국을 불신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지역이기주의도 곁들여진다.기피시설의 설치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함께 발생시키는데 기대되는 편익보다 비용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시설 설치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또 잘못된 정보에 의한 비합리적 선택도 님비현상의 한 원인이다.실제 위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나 편견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김동훈(金東勳) 충남대 명예교수(자치행정학과)는 “님비현상의 피해는 결국 해당 주민 몫으로 되돌아오는 부메랑과 같은 것”이라며 “행정당국과 주민이 서로 협의,타협하는 성숙한 자세가 문제를 푸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최용규기자

■님비 극복 외국사례.

선진외국에서는 님비현상을 어떻게 극복할까.철저한 ‘공평부담 기준’의 적용이다.특정지역에 혐오시설을 설치할때는 도시 전체가 부담과 이익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첫째,‘경제적 보상’으로 미국 뉴욕주가 브룸 카운티에폐기물 소각로를 설치한 대가로 주민들에게 600만달러를보상했다.또 혐오시설의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고용창출 등 간접보상을 통해 꼬인 실타래를 푼 경우도 적지 않다.프랑스에서는 ‘아프레 샹티에’라는 원전건설공사를 하면서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거나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지역주민들이 무료로이용할 수 있게 해줬다.

둘째,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설명회,공청회,토론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캐나다가 온타리오주 포트 홉지역에 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입지계획을발표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반대 이유는 입지선정 조건의 타당성 부족,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결여,약속불이행 등이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독립적인 입지선정 작업반을 구성해 주민,마을위원회,도시위원회,공무원,시설계획입안자,전문가그룹 등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켜 집단의사 결정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다.혐오시설 입지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주민과의 협력 선택’(Option for Cooperation) 방법은 님비현상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평가된다.

셋째,주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일본 아오모리현 로카쇼 마을이 방사성 폐기물 영구처리장으로 결정되자 반핵론자들과지역주민들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통산성 산하 자원에너지청,원자력위원회 등과 연대해 주민설득작업을 착실히 벌였다.

이들은 이 마을 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을 설득해 마침내 원전건설에 성공했다.

최용규기자.

■전문가 제언/ 고통·비용분담이 '윈윈 대안'.

바둑의 절정고수는 일백 수 이상을 미리 읽고 착점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상대의 예상되는 대응을 고려하여 행동을 선택하는 이러한 방식이 전략적 사고이다.지역이기주의도 둘 이상의 갈등주체 사이에서발생하는 것이므로 전략적 사고는 도움이 된다.

하나의 자치단체가 지역주민 혹은 다른 자치단체의 예상되는 반응을 생각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대안을 선택하게 되면 지역이기주의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하지만전략적 사고에 바탕을 두더라도 서로의 이익이 충돌할 수있으므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지역이기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첫째,상호주의에 따라 이슈(의제)를 교환하도록 해야 한다.인접한 두 자치단체 중 한 곳에는 하수처리장을,다른곳에는 분뇨처리장을 설치하는 빅딜방식이 이에 해당된다.

쓰레기소각장의 건설을 두고 갈등을 빚은 구로구와 광명시의 경우 하수처리장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추가하여 교환의 조건을 만들어 갈등을 치유했는데,이것이 좋은 예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몇 개 기초자치단체를 하나의 권역으로묶은 다음 자치단체마다 하나의 혐오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할당제를 취하고 있고,비용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돌아가며 관리하도록하는 윤번제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한 당사자의 일방적인 강행이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소환제를 전개하도록 해야 한다.이 제도는 자기 구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소홀하거나 무관심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드는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에 있어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의 에너지를 되도록 많이 투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당사자들은 그 때까지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타결할 마음을 갖게 되며,그러한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대안을 찾아낸다는 것이다.영국·독일·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위험 또는 혐오시설의 입지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되끝까지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는다.

넷째,자치단체의 전지역주민에게 해당 시설입지의 필요성과 입지타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일부 지역주민의 이기주의적 행동에 대한 잠재적 비판을 유도한다.이것은 소수 지역주민의 과격한 행동에 의한 여론악화와 단체장에 대한 지지하락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고,차후 전체주민에게 비용분담을 요구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구상에서 개발된 최고의 기술을 도입하여다이옥신이나 방사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염려를 최소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협상의 ABC는 원칙문제에 대한 합의이후에 경제적 보상(이해관계)에 대해 타결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이기주의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사고에 기초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찾으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한쪽의 이익만을 위해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는 것은 일시적인 ‘피로스의 승리’(많은 상처를 남겨 승리의 의미가 없음)에빠질 것이다.

△ 하혜수 상주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