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법정시간 단축 GDP 감소 초래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중장기적으로 GDP(국내총생산) 감소가 초래되는 만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를 내고 “법정근로시간을 줄이면 초기에는소비증가로 일시적인 내수확대와 생산증가 현상이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는 임금,물가 및 수출단가의 상승에 따라수출경쟁력이 약화돼 수출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구체적인 분석 결과 “법정근로시간이 현행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면 GDP는 1차연도에 0.48% 증가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생산증가 효과가 둔화돼 3차연도부터는 GDP가 법정근로시간 단축 이전 수준보다 낮아져 5차년도가 되면 1.6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또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서비스업 비중은 여가시간 증가로 높아지는 반면 건설업·제조업 인력이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면서 건설·제조업종의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