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위에 오른 아파트분양가/ (중)누구 탓인가

분양가 상승의 근본책임은 정부에 있다.집값상승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고 집값이 뛰자 분양가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이다.본말이 전도됐다는 얘기가 업계에서 나오는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분양가 상승이 정부책임인 것은 사실이지만 분양가 상승에 주택업계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재건축 시장에서의 과당경쟁으로 분양가 상승을 유발한 것 등이 그 예이다.

◆시공사 책임없다?= 높은 분양가가 논란이 되면서 시공사,이른바 주택건설업체들은 시행사에 그 책임을 떠 넘기고있다.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따내는 마당에 시행사가 분양가를높이면 이를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일견 그럴 듯해 보이지만 속내를 뜯어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불과 2∼3년전만해도 시공사들은 시행사에 뒷돈을 대주면서 땅 매입작업을 해왔다.아직도 이런 사업관행은 일부 유지되고 있다.

시행사가 전권을 쥐고 분양가를 좌우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분양가 책정에는 대부분의 건설업체들도 간여한다.분양가를 높여 마진을 서로 나눠먹는 사례도 있다.시공사가최근의 과도한 분양가 인상논란에서 면죄부를 줄 수 없는것도 이 때문이다.

분양가 상승과 관련,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재건축이다.최근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모 건설업체는 건축비를 다른 업체에 비해 10% 가량 높이 써냈다.건축비가 너무 비싸다는 조합의 지적에 이 업체는 비싸게 받아 잘짓는 대신 일반분양가를 높이면 조합원과 시공사 모두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논리로 조합을 설득했다.

조합이야 손해가 없는 만큼 시공사의 이런 논리는 먹혀든다.분양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집값도 더불어 뛴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의 분양가 상승현상에 시공사들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시행사의 한탕주의=몇년전까지 건설업체가 뒷돈을 대주면서 키워놓은 일부 시행사 가운데에는 자금력까지 갖추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시공사를 정하는 업체들도 등장했다.

사회정의니,적정분양가니 하는 것들은 안중에 없다.최대한의 이익만이 있는 정글경제 법칙이 적용된다.이들은 일단 벌 수 있는 기회에 한껏 챙기자는 주의다.이들도 분양가 상승에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용인에서 분양했던 한 건설업체는 시공이 늦어져도 시행사가 연체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공을맡았으나 분양가가 너무 높아 미분양이 나자 고스란히 공사지연에 따른 부담을 떠 안기도 했다.

◆정책부재가 근본원인=분양가 상승의 근본책임은 정부의주택정책 부재에 있다.금융위기 이후 눈앞의 현안에만 급급,규제를 푸는데 주력했을 뿐 공급측면은 소홀히 했다.

또 금융위기 이후 부활된 분양권 전매제 등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최근에 집값이 급등하자 손질을 하고,무주택우선제도 등을 부활하는 등 땜질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재건축 문제를 미루기만 한채 방치했다가 주택공급부족현상과 어우러지면서 집값과 분양가 폭등을 초래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집값은 잡을 수있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경기부양과 집값안정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쫓으면서 주무장관이 주택업체 대표들에게 집값안정에 협조해달라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는 것이 부동산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