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김정일 국방위원장께

서울에는 봄이 왔습니다. 꽃소식도 마음을 설레게 하지만봄바람을 타고 온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의 방북 발표는 가장 기쁜 ‘봄소식’이었습니다.서울과 평양에서 임 특사의 방북 사실을 같은 시각에 발표,겨우내 꽁꽁 얼어 붙었던 남북관계가 술술 풀릴 것이란 기대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임 특사 자신이 “방북 목적은 한반도에 다가올지모르는 안보위기 예방”이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듯 임 특사에게 맡겨진 임무가 쉽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임 특사가 김 위원장께 전할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해결을 통해북·미 관계를 개선하라는 권고일 듯합니다. 미국과 대화에나서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에 획기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얘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조기 수용과 미사일 개발·수출중단 등은 북측의 ‘국방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요구여서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의 정상이 재작년에 이룬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합의등도 북측의군사분계선을 상당히 뒤로 물리는 의미가 있어지키기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보장이란 핵무기나 미사일이 있어야만 가능한것은 아닙니다.오히려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하고 군사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훨씬 값싸면서도 믿을만한 안보수단입니다.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남북한과 주변 4강의 ‘신뢰관계에 기반한 안보체제’가 성립된다면 북측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조치들이 곧 추진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시 미 행정부의 성격으로 볼 때 북·미 대화를 시작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결국 한반도에서 위기를 몰아내려면 남과 북이 먼저 손을 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직접 본,끊어진 경의선을 이으십시오.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십시오.반쯤열어 놓은 금강산의 빗장도 완전히 없애십시오.그래야 세계가 북한이 테러 지원국이 아니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임 특사가 평양에서 가져온 ‘봄볕’을 서울에 활짝 풀어놓기를 기대합니다.핵무기나 미사일보다 우리 겨레의 뜨거운 피가 전쟁을 막는,훨씬 강력한 방패입니다.

[전영우 정치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