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편성 지침 마련/ 균형재정 목표 허리띠 죈다

26일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은 늘어나는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을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재정’ 목표연도로 잡았었다.하지만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은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할 형편이다.

[들어올 돈은 줄고,쓸 곳은 많다] 내년에는 경제상황이 호전돼 세수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그러나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하로 1조 4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하고 민영화 완료로 올해보다 세외수입이 5조 4000억원 줄어드는 등 세입여건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출면에서는 교부금·인건비 등 경직성 소요와 국민복지 지출,농어가 소득안정 및 중산 서민층 지원소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미래에 대비한 투자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올해 양대선거 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욕구분출에 따른 재정지원요구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

[재정지출효율화로 균형재정 달성] 정부는 재정지출을 엄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소요가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막을 방침이다.

주요 재정사업의 경우 타당성 및 사업추진 주체의 적합성을 엄격하게 심사,국고지원 여부를 재검토하고 일시적 필요에의해 추진된 국고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중단할 방침이다.

민간부문과 경합되는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재정집행의 정기점검을 통해 부진한 사업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집행점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재원 배분방향] 부문별 재원배분은 최근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했다.

정보화와 R&D(연구개발) 등 미래대비 투자는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 등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을 경쟁력확보 위주로 내실화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할 방침이다.

산업부문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허브(중심) 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기반을 확충하고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에 대비한 농업의구조조정과 벤처기업의 건전성 제고 및 재도약여건 조성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여성능력개발 및 보육시설 확충 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