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協 정치 참여 금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정치참여 금지를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사업조합,연합회,중앙회가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토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은 조합,사업조합,연합회,중앙회의 상근 임·직원과 중앙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잦은 선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원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원을 새로 선출하지 않고 차기 정기총회에서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