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120조원內 편성

내년도 나라살림은 120조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짜여질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재정규모 증가율을 7∼9%의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최대한 억제하기로 하고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시인건비와 기본사업비의 경우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주요 사업비는 합계가 올해 예산보다 10% 이상 늘지 않는 범위에서요구하도록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추세가 이어지면서 내년도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증가하는 경기상승 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연간 5∼6%,물가상승률은 2∼3% 수준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111조 9767억원보다 늘어나되 120조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에는 세입면에서 경제상황 호전으로 세수증대 요인은있으나 소득·법인세율 인하 등 지난해 세법개정 효과에 따라 세수증가폭은 크지 않고 공기업 민영화가 연내에 완료됨에 따라 세외수입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반면 복지지출,농어가 소득안정 및 중산·서민층 지원,연구개발(R&D)·정보화 등 불가피한 세출부문의 지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규모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고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지출의엄정한 관리를 통해 균형재정 달성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30일까지 각 부처에 예산편성 지침을 통보할 방침이며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5월 말까지 내년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