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사 파견, 교착타개 계기로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가 4월 첫주 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게 됐다.임 특사의 방북은 남북 정상의 대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교착상태에 있는남북관계 타개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한반도에는평화·협력과 관련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북·미대화가 난항을 겪음으로써 한반도의 안정이 위협받고있다.대내적으로는 이산가족 상봉,당국간 회담,식량 및 전력지원,군사적 긴장완화,금강산 관광 후속조치,월드컵과 아리랑 축제 협력 문제 등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 특사의 평양 파견은 남북대화 재개의 신호일 뿐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탄력적으로 대처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최근 남한에서는 한·미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주변국가와의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의제는 역시 북한문제였음을 북한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따라서 북한은 임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또 임 특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고위인사들과 만나남북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질서에 대처하고 실리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잘설명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남북이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차원에서 북한 특사의 서울답방과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 문제도 마무리지었으면 한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남북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대전제 아래 임 특사의 방북을 환영하고 그 결과를기대한다.하지만 동전에도 앞뒷면이 있듯이 노파심에서 몇가지 지적과 함께 거듭 당부하고자 한다.남한이 그동안 수도 없이 남북대화를 요청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 유감스런 일이었다.그러나 북측이 이번에 특사 방북을 받아들인 만큼 그야말로 ‘통 큰’ 성과물이 있도록노력해야 할 것이다.예를들어 한반도의 긴장 조성을 막는상징적인 조치의 하나로 즉각적인 경의선 연결등은 북측이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굳이 특사라는 충격적인 방법을 통해풀지 않더라도 기왕의 장관급 회담 등 공식 협의 기구를 통해 안정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이른바 ‘2003년 위기설’등이 해소되고 각종 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