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부모 동참이 공교육 살린다

지난해 이맘때쯤이다.“학교가 무너지고 있다.”,“자녀교육이 힘들어 이민간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신문과 TV를통해 크게 보도됐다.교육에 관심을 갖는 많은 국민들이 크게 걱정했음은 물론이다.

‘학교붕괴론’은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의 정도를넘어 학교와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인식’을 형성했다.지난 일년 동안 학부모들의 걱정과 학교의노력,그리고 힘들어도 학교를 살리려는 선생님들의 분발로학교교육에 대한 위기인식은 상당히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교육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아마도 전체교실의 약 30%에 해당되는 학급에서는 수업이 잘 진행되지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은 학교교육의 어려움과 부실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있다. 언론에서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보충수업 허용이나 체벌 인정,학기조정은 지엽적 사항에 불과하다.그동안 추진해왔던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정책을 종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학교교육이 어려워지고부실화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실안에서 선생님의 지도력이 위축되고 학생에 대한 통제력이약화된 것이 일차적 원인으로 보인다.이러한 상황을 형성하는 이차적 원인으로 교사의 사기저하,교육개혁 추진의 무리,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부당한 간섭,학생들의 분방함과학업에 대한 의욕상실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아직도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고 있는 입시경쟁의 교육 풍토가 학교교육을 어렵게 하는 정책적으로 통제곤란한 요인이 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공교육 내실화정책은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의 책임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학교가교육에 책임을 지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이 맥락에서 학생 교육의 필요를 위해서는 학교가 실정에 맞도록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전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보충수업이필요하다면 학교의 사정과 학생의 요구에 따라 적절하게 할수 있는 결정권을 학교에 준다는 의미일 뿐이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교사의 사기와 전문성을 높이는 데도움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돈이 들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각종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앞으로 교육행정은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한지원행정의 자세를 확실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학습도움센터나 교수지원센터 등은 필요한 사항이다.

교육부는 교육개혁 추진과정에서 “교원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정책추진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를 형성하는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다.교육개혁을 위하여 정부와 학교,교사간에 대립과 갈등의 관계에서 화합·합력·공동 노력하는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여 학교교육을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학부모들은 입시경쟁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적합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학교 만들기에 관심을기울여야 한다.공교육의 내실화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구한다.이것이 서로가 이기는 게임을 할 수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이종재 서울대 교수·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