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특혜 김운환씨 체포안팎/ ‘부산판 수서사건’ 수사 급물살

‘부산판 수서사건’으로 불리며 갖은 의혹을 사온 다대·만덕지구 택지전환사업에 대한 수사가 김운환 전 의원의 체포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건 개요=옛 동방주택 대표 이영복씨 소유인 사하구 다대동 임야 12만1000평이 택지로 용도변경되고 대규모 아파트 건축승인이 나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린 것.

이씨는 93∼96년 사이 싼값에 매입한 이 땅의 절반을 공동사업자인 주택사업공제조합(현 대한주택보증)에 되팔아10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겼다.

당시 부산시장 K씨는 다대지구 원형보존 방침을 바꿔 부산지역 택지난 해소를 명목으로 용도변경을 해줬으며 주택사업공제조합 역시 비싼값에 토지를 매입했다.

또 아파트사업 승인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나 주변 고도제한 규정을 어긴채 사업승인이 나 정·관계 실력자들이관여했다는 설이 파다했다.

◆수사 경과=99년 감사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이씨가 땅값으로 받은 1100여억원중 일부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을 밝혀내고 이 돈이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왔다.그러나 당시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씨가 잠적,흐지부지됐던 수사는 지난 연말 돌연 이씨가 자수해옴에 따라 다시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배임·조세포탈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구속기소했으며 이씨는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돈중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은 68억원의 행방 등에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부산시 분위기=문제의 사업을 승인해준 부산시는 당시의 핵심인물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현직을 떠났기 때문인지의외로 조용한 모습이다.

93∼97년에 부시장을 지낸 A씨와 J씨는 공교롭게도 98년5월과 9월 지병으로 잇따라 사망했고 주택국장을 지낸 L씨도 역시 지병으로 숨졌다.주택과장을 지낸 K,L씨 등은 공직을 떠났다.



용도변경 허가권자인 K 전 시장은 현재 여당 국회의원으로 활동중이다.

부산 김정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