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거부 발전파업 격화

발전산업 파업 사태와 관련,8일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데 이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연대파업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정부는 불법파업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불법파업 강력 대처=정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노동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필수 공익사업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범위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으로 최종적인 법적절차가 끝났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발전산업 파업 주동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회사의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고있는 파업 가담자를 사규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불법파업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을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띄우고 전국 경찰에 검문검색을강화하라고 지시했다.경찰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발전노조 핵심 노조원 김모(34),최모(34)씨 등 2명을 붙잡아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철도파업 노조원의 고소 고발 문제와 관련,단순가담자는 선처키로 했다.노사정위원회는 장영철 위원장과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방용석 노동장관,손학래 철도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대파업 움직임=발전산업노조는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전소 매각 철회와 해고자 복직 등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겠다.”면서 “정부가직권중재 결정에 따라 노조를 탄압하면 다른 공기업과 연대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노조는 “중재재정 최종기한인 오는 11일까지 결정을 미뤄줄 것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도 중재재정을 내려 노사 자율교섭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교수노조도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대화를 통해 발전 파업의 대립 상황을 해결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발전산업 전략을마련하라고 요구했다.김윤자 한신대 교수 등 교수 8명은경찰의 저지로 회견장에 들어가지 못하자 경찰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은 9일 전국 14개 전국지역본부에서 발전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동시다발 집회를 갖기로 했다.

한국노총도 “철도노조 해고자를 복직하고 민영화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이달 말 쟁의행위 신고를 통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가 기간산업 사유화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도 10일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수천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지지 집회를 열 방침이다.

전광삼 오일만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