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새 패러다임/ 고건시장 기조연설

민선시장으로 서울시에 돌아온 1998년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시대의 경제위기로 고비용 저효율 체제에 대한 총체적 개혁이 절실히 요청되던 시기였다.서울시에는 특히 90년대로 접어들면서 교통혼잡·과밀·환경오염·빈부격차등 과거 양적 개발의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비대도시 서울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권위주의·개발지상주의적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정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했다.

서울시의 주요 개혁은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 ▲시민본위 행정을 위한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경영 효율성을 위한 아웃소싱과 책임경영제 ▲투명행정을 위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재정개혁을 위한 성과주의 예산제도 ▲쌍방향·참여행정을 위한 토요데이트와 민관협력체제 ▲전자정부의 기틀 마련 등이다.

시장에 취임한후 우선적으로 시작한 개혁이 공룡처럼 비대해진 조직을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구조조정이었다.2년사이에 방대한 서울시 조직을 5분의 4로축소했다.중복되고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을 통폐합하여 정원을 줄이고 결재단계도 축소시켰다.

시정개혁은 그러나 효율성 제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공무원 중심·행정편의주의 중심의 관청조직을 시민본위 행정시스템으로 바꾸는 일이었다.서울시는 시민들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1999년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를 도입했다.시민평가제는지하철·수돗물·쓰레기청소 등 시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조사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행정풍토와 공무원의 행정마인드가바뀌었다.서울시 공무원들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시민 지향적 행정을 펼치게 됐다.26개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민평가제는 지난해 3월 미국행정학회 총회에서 고객 지향적 행정시스템의 모델로 평가받았다.

투명행정시스템의 확보에도 총력을 다했다.서울시청은 과거 ‘복마전’이라고 불렸다.이 오명만은 씻어 없애야겠다고 다짐하고 부패와의 전면 전쟁을 선언했다.부패를 시스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참여를 확대했다.서울시가 창안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Open System)은 부패방지와 투명행정의 모델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유엔,OECD,세계은행,미국행정학회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등 세계언론으로부터 클린행정의 모델로 평가받았다.온라인 시스템은 유엔을 통해 전세계유엔회원국에 보급될 예정이기도 하다.

부패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과 재량권을 줄이는 대대적인규제개혁을 실시하고 공무원의 지역관할제를 폐지했다.전자우편과 부조리 신고 엽서제도를 통해 공무원들의 부정행위를 시장에게 직접 신고하는 체제도 구축했으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민위주 예산방식인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했다.매주 토요일에는 시민과 만나 토요 데이트를 갖고 그들의 민원을 조정·해결하려고노력하고 있으며 참여행정을 위해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함께 서울시 공사와 물품구입을 감시하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다.또 안방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민원처리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하매설물지도를 비롯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완성했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지방화 시대에지방정부 개혁은 부단히 추진돼야 한다.서울시의 시정혁신 시스템이 새로운 전기를 맞는 민선3기 지방자치 발전에도움이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