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대탐구] 제3부 실패자산을 공유하자 (8)춤추는 대학입시정책

교육은 국가와 개인의 미래를 좌우하는 백년대계(百年大計)이다.교육정책은 백년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국민을 끌어가야 한다.그럼에도 우리의 교육정책은 변덕스러운 국민여론에 휘둘려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전문가들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미래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교육정책은 그때그때상황논리에 따른 즉흥적 임기응변에 그치고 있다.국민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우리교육정책의 현실이다.국민여론의 향배에 따라 춤추는 교육정책의 중심에 대학입시정책이 있다.

■인기영합주의로 흐르는 대학입시제도.

대학입시제도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항상 도마위에 올라홍역을 치르곤 한다. 대입 정책은 광복 이후 지금까지 크게14차례나 바뀌었다.작은 개편까지 따지면 무려 36차례나 된다. 입시제도가 자주 바뀐 것도 문제이지만 그 변화의 방향이 일관성 없이 상황논리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된다.

새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불만이 커지면 새 정권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칼질을 해댔다.이때 정권의 속성상 국가장래를 설계하는 장기비전보다는 당장의국민불만을 잠재우고 인기에 영합하려는 경향이 있었다.국민들의 조급증에다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가 더해져 끝없이표류해온 것이 우리의 대학입시제도 변천사였다.

지난 80년 7월30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는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내놓았다.이른바 ‘7·30 교육개혁안’이다.학부모들의 원성을 자아낸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고사를 폐지하고 학력고사를 도입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내신 성적에 의한 입학 전형도 처음 등장했다.물론 과외는 전면금지됐다.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인 입시정책을 이용한 측면이 강했다.”고 말했다.

노태우(盧泰愚)정부에서는 암기식 위주의 학력고사를 창의력과 사고력을 중시하는 수능시험체제로개편했다.김영삼(金泳三)정부는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제한적으로 확대하는2002학년도 새 대입제도의 토대를 마련했으며,김대중(金大中)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했다.

■제도변경의 후유증은 학생·학부모의 몫.

해마다 70만∼80만명의 수험생이 치르는 대학입시제도가바뀔 때마다 그 파장은 컸다.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도입된 입시제도에서 시행 첫해의 수험생들은 항상 혼란을 겪어야 했다.수험생이 ‘시험용 모르모트’라는 얘기도 나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94학년도의 수능시험 연 2회 실시였다.

“겨울에 시험을 치르면 연탄가스 중독 등의 불미스러운사고가 발생,응시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이 나올 수 있다.두차례 치러 좋은 점수로 대학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좋겠다.”라는 말이 당시 청와대측에서 나왔다.곧이어 교육부는 수능시험을 8월과 11월에 두번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하지만 계획과는 달리 1차시험의 평균득점이 49.2점(100점만점)인데 비해 2차시험이 너무 어렵게 출제돼 평균득점이5점 가까이 낮아지는 바람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 난이도조절의 실패는 즉흥적인 정책결정에 따른 결과였다.연 2회시행 방침은 여론으로부터 집중타를 맞고 좌초했으며 다음해부터 다시 연 1회로 바뀌었다.

■대학입시정책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요즘 교육부에서는 입시정책에서 손을 뗐으면 좋겠다는 푸념섞인 말도 나온다.교육부 학술학사지원과 신문규 서기관은 “입시정책의 큰 축은 대학의 자율성 존중”이라고 강조했다.문제는 입시부정 등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도 대학이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다.문제가 터졌을 때 대학의공정성과 투명성을 따지지 않고 정부의 지도·감독을 탓하는 풍토는 대학입시 자율화 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양대 정진곤 교수는 “정부의 입시 정책은 고교 교육의정상화와 맞물려 세워지고 있다.”면서 “대학도 자율권을갖기 위해 성적 이외의 다양한 선발기법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교육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별취재반

■“고교 추천권 강화를 학교 선택권 도입도”.

“공급자 위주의 현행 체제에서는 정부와 대학을 제외한학생·학부모·고교 모두가 피해자입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이현청(李鉉淸)사무총장은 대학입시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장은 수요자 중심의 입시정책의 세부방안으로 대학의선발권보다 고교의 추천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교가 주도권을 쥘 때 초·중·고교의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대학의 입시처럼 학생들은 학교 선택권을,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습 방법 등을 골라 학교를 고를 수 있는 교육 위탁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총장은 “이같은 수요자 중심의 입시정책은 쉽지 않다.

”면서 “하지만 고교생이 줄어들어 상당수의 대학들은 학생들을 손수 모집하러 다녀야 할 상황이 되면 고교가 추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별취재반.

■수능 난이도조절 대안.

해마다 되풀이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 조절 실패는 입시정책에 대한 사회적 불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94학년도부터 도입된 수능시험의 난이도는 해마다 달랐다.수능시험을 총괄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난이도에 대한 예상치는 번번이 빗나갔다.

이에 대해 평가원이나 직접 출제를 맡은 위원들은 해마다수험생의 학력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난이도의 적정선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그러나 대학입시 전문가들은 난이도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국도 혼란에 빠져 있다] 2002학년도의 경우 난이도 조절실패는 평가원측의 어설픈 방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김성동 평가원장은 지난해 3월 이후 “수험생 상위 50%의 평균점수를 84.2점에서 77.5±2.5점으로 낮춰 수능 난이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지나치게 쉽게출제됐던 전년보다 약간 어렵게 출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67.5점으로 전년보다 평균 16.7점이나 낮아져 큰 혼란을 일으켰다.

이같은 차질은 영역별 수능성적의 비중을 높이고 총점을내지 않는 새로운 수능체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대학에서 총점이 아닌 영역별 성적을 따지는 만큼영역별 평균을제시했어야 했다.

입시제도가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 정책당국마저도 혼란에빠진 경우라고 할 수 있다.당시 출제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수능체제가 바뀌어 난이도 조절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선행지표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출제방식이 원시적이다] 해마다 70만∼80만명이 매달리는수능시험을 관리·감독하는 평가원에 수능시험의 출제·분석 등에 관여하는 책임자는 1명뿐이다.당연히 수능시험의문항 개발이나 난이도 분석,학력측정 방법 등을 연구하는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평가원측도 “대입 관리는 원시적”이라면서 “현체제 및 출제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시인했다.

출제운영본부가 수능시험 1개월전에 구성되는 것도 문제다.박도순 고려대 사범대학장은 “상설기구가 없는 상황에서해마다 새로 구성되는 출제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수험생들의 학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점이 목표 난이도와 실제 난이도가 빗나가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대안] 평가원에 수능출제만을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두고전담 요원을 보강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교육인적자원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출제 경험이 많은교수들로 인력풀제를 운영하거나 계약제 재택 출제위원을두어 문항의 타당도와 난이도를 미리 검증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중등교원들의 출제위원 참여폭을 늘리는 것도 필수적이다.수능 모의평가를 실시하고 가채점 결과를 일선 학교에 제공해 학생 스스로의 성적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부 통계학 전공 교수들은 소수점 이하까지 내는 현행 원점수제를 폐지하고 토익이나 토플에서 활용하는 표준점수제를 도입하면 혼란의 상당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