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당한 미국의 철강보호주의

미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한국과 유럽·일본 등의 16개 수입철강제품에 3년간 최고 30%까지 높은관세율을 매기기로 한 것은 한마디로 부당한 조치다. 부시미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의해승인된 것”이라고 그 정당성을 강조했으나 미국 빼고는 이말에 동의할 나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일본 등이즉각 미국의 세이프가드는 WTO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제소할 뜻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판재류 등 대미 수출 물량의 60%에 해당하는제품이 세이프가드로 타격을 받게 돼 철강수출액은 연간 6억∼7억달러씩 감소할 전망이다.정부 당국자들이나 철강업체들은 미국의 조치에 큰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그동안 철강분쟁과 관련,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과잉설비를 감축키로 합의하는 등 미국과 ‘화해’를 모색해왔다.그런데도 미국이 초강수를 둔것은 문제다.

미국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후 값싼 외국산 철강제품이 대량 수입돼 전체 수요량의 절반에 달하자 잇따라수입규제 조치를 취해왔다.일부 미국 철강업체들이 경영손실을 내고 폐쇄되면서 근로자들도 1만여명 이상 해고된 데 따른 것이다.그러면서도 미국은 수입 철강제품에 비교적 발동요건이 쉬운 반덤핑조치를 선호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작년 10월말 수입철강제품으로 인해 산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그래도지금까지 협상을 통해 철강분쟁을 해결할 길이 없지 않았다.더욱이 세이프가드는 철강수입이 급격히 늘고 심각한 산업의 피해가 초래됐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는 등 발동요건이까다롭다. 그런데도 부시 대통령이 끝내 강경 조치를 선택한 이유는 석연치 않다.원래 미국에서 철강은 노동조합이나의원 선거와 깊은 관계가 있는 ‘정치적인’산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조치 역시 무엇보다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등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자국 철강업체들의 구조조정 실패와 경쟁력 약화를외국제품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미국은 지난 수년간 자국의 철강생산이 증가한 것이 과잉투자 때문이 아니었는지를해명해야 한다.또 상당수 미 철강업체들이 흑자 상태인 점에 비추어 미 철강산업이 정말 위기인지, 아니면 업체들의‘엄살’인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WTO제소 등 다양한 대응 조치를 강구하길 바란다.또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이 적절한지를 따져 문제가 있을 경우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