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청 ‘푸대접’ 실태·전망

“중소기업청이 산업자원부의 낙하산 연습장인가.” “정부 외청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행정기관이지 인사적체의 해소창구가 아니다.” 정부대전청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요즘 상급기관의 낙하산 인사에 분노하는 공무원들의 비통한 소리를 쉽게 접할수 있다.수면밑에 잠복해 있던 불만들이 표면화되는 징후로 청사 주변에서는 이같은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직협 등 반발 사유=‘외청 푸대접론’은 개각 때마다되풀이된 관행적 인사 후유증이 돼 버렸다.최근 차관급 인사에서는 그나마 3명의 기관장이 영전 또는 승진했지만 결국 그 자리는 또다른 외부 인사들로 채워졌다.외청 직원들이 절망하는 것은 단순히 기관장 임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이 직급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승진에 희망을 걸고 있는 직원들은 낙하산 인사로 인해사기저하와 함께 일에 대한 의욕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현황 및 푸대접 사례=대전청사 9개 외청 가운데 공직협이 밝힌6개 기관의 1월 말 현재 국장급 이상(청·차장 포함) 외부인사 비율은 65%이다.이중 정무직인 청장과 차장이 75%이고 국장급이 55%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중기청과특허청은 국장급에서 외부인사의 비율이 각각 92%와 90%에 이르고 있다.외청 푸대접론은 이뿐만이 아니다.행정자치부 소속인 정부기록보존소의 경우 지난달부터 소장(2∼3급)이 공석인 데도 한달간이나 후임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있다.

더욱이 이곳은 지난 2000년에도 소장이 두 달간 임명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빚은 바가 있어 내부에서는 ‘무시론’까지 제기된다.

◆낙하산 인사의 폐해=상급기관에서 국장급 한 명이 내려올 경우 외청은 평균 4명이 승진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산자부 소속 외청들은 그동안 공직협 등이 나서 상호간에 필요한 인사교류를 요구해 왔다.두번에 한번은 내부 승진을시켜달라는 것이지만 현재까지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또한 관련분야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내려올 경우 업무 파악 및 추진 과정에서 문제는 물론 정책 혼선도일어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개청 이래 6년 동안 국장급 내부승진이 단 1명뿐인 기관은 중기청밖에 없을 것”이라면서“이번에는 내부 승진의 기대가 컸는데 이마저도 무너지게 됐다.”고 쓴소리를 했다.

공직협 관계자는 “내부 인재의 기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히고 “비전을 갖지 못한 일부 직원들은 아예 타 부처로전출을 희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전망=대전청사 공직협은 우선 인사행태의 시정과합리적인 제도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이와 함께 또다시낙하산 인사가 단행된다면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행동 방향을 공식화한 상태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기관장들도 관심을 갖는 분위기가 역력하다.중기청의 경우 청장이 장관에게 직접 개선을 건의했다는 후문이다.

이같은 공직협 등의 반응에 일부 공직자는 곤혹스러움을감추지 못하고 있다.중간 간부인 Y씨는 “낙하산 인사의심각성은 인정한다.다만 외청의 경우 자회사나 산하단체등이 없어 상급기관의 도움없이는 인사 적체를 자체적으로해소할 방안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파문은 상급기관이 외청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여부에 따라 전개방향이 달라질 것이다.전문 행정기관으로평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산하기관으로만 보는지에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