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일손 놓고 있다”

행정부처가 청와대 새해 업무보고 일정 지연,개각에 따른 후속인사,국회파행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1·2월을 보내고 3월이 시작됐음에도 본격적인 정책업무에 매달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부 관계자는 1일 “경제회복을 이루고 양대 선거와 월드컵 등 대사를 원만히 치르기 위해서는 행정부 전체의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새해 업무보고 지연=각 부처는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 새해 업무보고 준비에 매달려 왔다.그러나 올 1월초 서면보고가 이뤄진 뒤 몇개 부처의 업무보고 일정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청와대 행사 등으로 순연되면서 아직보고를 못한 부처가 대다수다.

25개 대상 기관중 지난달 4일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성부·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만이 보고를 마쳤을 뿐이다.업무보고는 4월 말이 돼야 끝날 수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경우 당초 3월14일에서 3월27일로 일정이 늦춰졌다.환경부 관계자는 “연초 서면보고를 했기 때문에 업무에 큰 차질은 없다.”면서도 “타 부처와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는 대통령 보고가 힘을 실어 주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가급적 빨리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4대강 환경감시대를 환경부 직속으로 정규직화하는 문제와 천연가스버스 도입 의무화 등은 청와대 보고를 통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각 후속인사 지연=보통 연말·연초에 단행되는 장·차관급 인사가 1월말·2월초로 늦춰진 것도 행정공백을 낳은 요인으로 작용했다.개각이 늦어지면 부처내 국·과장급인사도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이 중앙공무원연수원으로 가면서 핵심포스트인 이 자리가 몇 주째 비어 있다.의약분업 등 의료정책 전반을 챙기는 부서인데 실무 사령탑이 공석이다 보니 정책 챙기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주요 보직중 하나인 연금제도과장직 등도 아직 인사를 못해 비워 놓고 있다.

여성부도 조직정비가 안된 것은 마찬가지다.지난해 10월부터 국 신설문제를 놓고 행정자치부와 줄다리기 협상을벌여 최근에야 과를 신설,1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결론이났다.희망보직제 실시 등 인사의 원칙만을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이러다 보니 범정부 차원에서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유흥주점에 대한 화재예방 합동단속에 참여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업무 실적이 없다.

기획예산처의 경우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연말부터 3월까지가 통상 ‘휴한기’에 속하기 때문에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인사지연으로 대부분 일손을다잡지 못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국회파행도 한몫=2월에 시작된 임시국회의 파행도 행정부처의 발목 잡았다.본회의 대정부질문 답변을 위해 이한동(李漢東)총리를 비롯,각 부처 장관들이 연일 국회에 나왔다가 ‘입 한번 열지 못한 채’ 청사로 돌아오기 일쑤였다.국·실장 등 수행원들도 마찬가지다.지난달 26일에는본회의가 개회 10분 만에 정회되자 국무위원들은 속개를하염없이 기다리다 산회가 결정된 뒤 부처로 돌아왔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회에 나가 하루종일 공치다 보면 정작 챙겨야 할 업무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