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개되는 한·미 대규모훈련

한국과 미국이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연습(Foal Eagle)을 통합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지난 1994년 이후 중단된 팀스피릿 훈련과 유사한 훈련이다.팀스피릿보다 인력동원 등 규모는 작으나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지상군 병력과 항공모함이 참가하며 한·미 연합군의 군단이 투입되는 대규모 상륙작전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8년만에 재개되는 한·미 대규모 훈련은 한반도 안정과 한·미 군사동맹 강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동북아에서의 자국 영향력을 강화하고 북한을 ‘힘의 외교’로 압박하려는 미국의 의도도 숨길수 없다는 점에서 그 파장을 유념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이동맹국인 미국과 합동 동원태세를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고,또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국제적으로 테러전쟁이 진행중이고,국내에서는 월드컵과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다.안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일부 보수층의 불만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반면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진전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북한은 과거 팀스피릿 훈련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며 주한미군 철수 및 남북대화 거부 명분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서 남북한 모두가 유연성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튼튼한 안보와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남북간평화공존과 평화교류를 실천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여진다.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북한도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다. 결국 남북한과 미국이 역지사지 차원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 외에는 그 답이 없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이 동북아의 기존 질서를깨고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과거 클린턴행정부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으며,남한도 햇볕정책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새로운 국제질서를외면할 수는 없다.북한도 세계질서와 한반도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이제 ‘벼랑끝 전술’은 통하지않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남북 국방장관 회담 등 대화에 나설 것을촉구한다.군사이동이나 훈련에 대해 핫라인을 통해 사전통보하고 나아가 군사훈련 참관을 제도화한다면 군사적 신뢰도 늘어날 것이다.북한 당국은 군사훈련 통보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 강경대응으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제현실을직시하고 유연성있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