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끝 협상 타결 안팎/ 가스 민영화 사실상 유예

한국가스공사 파업이 25일 오후 타결돼 공공부문 연대파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그러나 가스공사노사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시기·방법을 노사정 협의를통해 추진키로 합의,민영화 작업은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쉽게 타결된 이유] 정부와 사측이 노조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노사간 가장 큰 쟁점 가운데하나인 민영화와 관련,정부와 사측은 노조가 내놓는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이를 노사정에서 논의키로 합의했다.노조는 파업을 철회하는 대신 자신들의 생사가 걸려 있는 민영화 문제에서 시간을 벌 수 있는 실리를 건졌다.

정부는 당초 가스공사를 3개 자회사로 분할,이 가운데 2개사를 올해 말까지 민간에 매각해 가스공사 민영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반면 노조는 가스 수급불안,소비자 요금상승,인위적 분할에 따른 경쟁효과 미흡,가스 도입·수송계약의 민간승계 어려움 등을 내세워 민영화에 반대해왔다.

[과제는] 정부는 가스공사의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시기와 시행방법에 대해 노사정간 논의로 해결코자 한다고 밝혔다.이는정부의 민영화 계획이 수정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것을 의미한다. 임내규 산업자원부 차관도 구조개편과 관련,“조금 늦게 가는 길이 빠른 길”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노조위원장은 “합의 사항은 큰 그림일 뿐 세부적인 사항은 남아 있다.”고 말해 민영화 문제가 원활하게 타결되지 않을 경우 재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여운을 남겼다.

[전력부문 타결 불투명] 한노총의 지시를 받고 있는 가스공사와 달리 전력부문은 민노총의 지시를 받고 있다.전력부문은 노사 쟁점사항이 워낙 많고,의견 차이가 커 쉽게 타결되지 않을 전망이다.노조 전임자 수(31명),노조간부 인사·징계시 노조와 합의,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의 노조 요구에 대해 사용자측이 “지나친 경영간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전력 파업에 따른 피해는 일어나지 않고 있으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한전기공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도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