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파업 쟁점·전망/ 노정 힘겨루기 ‘벼랑 대치’

25일 철도 등 3개 공공노조의 동시 파업은 본격적인 춘투(春鬪) 돌입을 선언함과 동시에 노정(勞政)간 대결에서의 기선제압이라는 이중포석이 담겨 있다.가스 노조가 이날 새벽임단협을 사실상 타결했음에도 불구, 세 과시를 위해 일단총파업에 합류했던 것도 이런 맥락이다.

특히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를 위해 초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노동계의 의지가 전달된 만큼 정부의 민영화 추진 계획에 적지않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와 노동계는 명분과 실리를 ‘주고 받는 선’에서 민영화 문제에 탄력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 민영화 문제는 공공부문 노조가 사활을걸고 있어 해법찾기가 만만치 않다.지난해 가을부터 3개 노조가 ‘민영화 저지’라는 공동의 투쟁 목표를 견지하며 연대의 틀을 유지,힘을 결집해 왔다.

지난해 철도노조 사상 첫 직선으로 당선된 김재길 철도노조위원장이 ‘민영화 철회’라는 조합원들의 압박 속에서파업을 강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정(勞政)은 명분과 실리를 주고 받는 ‘탄력성’에서 해법을 구하고 있다.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민영화의 원칙은 양보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지만 시기와 방법에서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전격적으로 파업을 철회한 가스노조의 경우가 ‘모델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의 고위관계자는 “가스 구조개편에 대해 노조가지적한 문제점을 정부가 인정한 것은 정부의 전향적 자세변화”라고 평가했다.정부 관계자도 “가스 민영화 관련법안의 4월 국회 상정은 변함없지만 실행 시기는 2년 정도 유예하는 등 탄력성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국회에 상정된 전력·철도 구조개편 관련법안도 가스 구조개편과 유사한 방법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민영화를 둘러싼 노정 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영화 해법 각계 제언] 고려대 경제학과 정주연(鄭珠衍)교수는 “우호적 정치세력이 없는 노조의 경우 극한상황에서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와 별도로 이들 사업장과 정부가 직접 대화할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홍주환(洪主煥) 연구실장은 “파업만으로 현안이 해결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번 파업은 쌓여온 공공부문 노조의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裵圭植) 연구위원은 “민영화 철회문제가 근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노조원들을 움직이는 동력은 열악한 근로조건,구조조정 등에 대한 불만”이라며 “철도청,발전,가스공사 경영진이 노조의 요구에 대해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진단했다.

[춘투 및 파업전망] 이번 파업이 조기 해소된다 해도 노정(勞政)간 대치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이번 파업을시작으로 향후 주5일 근무제,비정규직 보호,공무원 노조 도입 등의 현안을 놓고 대정부 공세가 가속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역시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대처를 고수하고 있다.춘투의 예봉을 조기에 꺾지 못할 경우 월드컵 등 국제행사와 양대선거 등을 앞두고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파업 이후 노동계 인사 사법처리 문제도 ‘뇌관’이다.국민의 불편과 교통대란이라는 여론의 비난에 힘입어 정부가노조원 징계와 집행부 대량 구속 등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일만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