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 3D/ “연내 클린사업장 1만호 조성”

방용석(方鏞錫) 노동부 장관은 노동운동의 암흑기라 불리는 70년대 ‘노동운동의 횃불’을 치켜든 대표적 인물로통한다.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작업환경 개선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있는 방 장관은 22일 “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소홀하게 다뤄져서는 안되는 기본적 가치”라며 “기업들도 하루빨리 안전문제가경영의 핵심적 사안이 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산업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강조하면서 “올 상반기 중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행정형벌위주의 현행법을 과태료로 대폭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산재예방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안전보건 관계자들에게 당부할 사항은. 산업현장은 유해 위험요인이 항상 잠재되어 있어 재해와직업병을 완벽하게 예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재해를 얼마나 줄이느냐는 사업주의 의지와 근로자의 협조여하에 달렸있다.

노사 및 안전보건 관계자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협력·노력할 때만이 산업현장은 재해와 직업병의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올 연말까지 1만개 클린 사업장조성이 달성될 수 있는지. 클린 3D사업은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개선 및 기술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기본목표다.기술지원 사업은대상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과거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를 병행하고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신청에도 불구,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시설개선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처리 절차에 약간의 문제도 있다.따라서 작년 사업별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사업 추진기간별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올 연말까지 1만호 클린 사업장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최근 산업안전보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율은 높다.이에 대한대응은. 지난해부터 산재보험이 신규적용되는 5인미만 사업장의 재해가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다.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기업의안전보건 투자 감소와 안전규제의 약화로 인한 노사의 안전보건 의식 저하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전체 재해 발생의 69.5%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어나고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부는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재해예방 단체와 함께 가용 행정력을 집중시켜 시설개선과 기술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