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발전·가스 파업 쟁점과 전망/ 주말협상 최대고비

철도·발전·가스 등 국가기간산업 3개 노동조합은 24일까지 정부가 민영화 철회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전력기술, 전국사회보험노조와 함께 5개 노조가 25일부터 무기한 연대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춘투(春鬪)와도 겹쳐 이들이 동시에 파업에 들어간다면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국가경제에 타격을 주고 국민생활에도 불편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파업에 따른 충격파가 엄청날 것을 감안, 정부와 사용자가 적극 교섭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막바지 협상을 통한 극적인 타결가능성도 남아 있다. 실제 파업 돌입 여부는 주말 막판 협상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노조측 요구.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정부 측에 임금 인상이 아닌 ▲민영화 및 해외매각 철회 ▲공공부문 인력감축 중단과 노동조건 개선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에 관한 대국민 TV토론 실시 등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공투본은 당초 민영화 관련 법안이 국회상임위에 상정될 경우 파업에 돌입키로 했으나 사실상 임시국회 처리가 물건너감에 따라 ‘민영화 및 매각철회’라는 원칙적인 주장과 근로조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철도노조의 경우 해고자 복직과 근무체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노조는 단체협약 갱신을, 지난해 4월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발전노조는 단협 제정을 놓고 사측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22일 밤부터 비번자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철야농성에 들어갔으며 파업돌입이 즉각 가능하도록 23일부터 최소 근무자외에 비번자 등이 모두 농성장에 집결,대기하도록 했다. 특히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25일 오전 4시부터 전 조합원이 근무지를 집단 이탈해 집결지로 이동하도록 조합원들에게 투쟁지침을 내려보냈다.

발전노조는 22일 정오 점심시간을 이용해 지부별로 파업 출정식을 가진 데 이어 오후 6시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마치고 24일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가스노조도 22,23일 한국노총이 주최하는 민영화 저지를 위한 집회에 참석하고,24일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 허용구 위원장 직무대행 등 15명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 위원장실에서 '노동법 개악 철폐'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정부·사측 입장.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되,근로조건 개선요구 등 통상적인 노조의 요구는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2일 총리 주재로 열린 노동관계 장관회의에서 공공부문의 경영효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구조개혁은 계획대로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철도·가스·전력의 민영화 관련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이송된 상황이기 때문에 노조의 주장대로 민영화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1조 5000억원에 이르는 등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철도청의 경우 민영화를 통해 운영과 시설 부문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고,가스공사는 가스의 도입과 도매부문을 나눠 민영화를 추진하면 경쟁체제 성립을 앞당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불법파업 주동자 및 가담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나 징계를 하는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공공파업이 강행될 경우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불편과 피해를 주게 된다는 점을 감안,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동계와 막바지까지 대화를 지속키로 했다. 또 철도노동자의 근무체계를 현행 24시간 맞교대에서 3조 2교대 체제로 전환하고 부족인원을 보충하는 방안 등 통상적인 근로조건 개선 요구는 적극 검토키로 했다.

기획예산처 김경섭(金敬燮) 정부개혁실장은 “공공개혁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공기업 민영화와 철도 구조개혁 등 개혁과제 추진의 당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정부 파업대책.

정부는 건설교통부에 정부합동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조합원과 군인력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열차운행이 중지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가스와 전력의 차질없는 공급을위해 산업자원부에 합동비상대책본부를 구성했다.

건교부는 철도파업에 대비,항공과 고속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늘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철도 노조가 파업할 경우 하루에 발생하는 대체 수송수요는 29만명으로 추산됨에 따라 평상시보다 항공 20회, 고속버스 2188회를 늘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파업시 전철 수송수요가 하루 94만 4000명에 이르러 출·퇴근시 교통난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지하철의 증편운행과 운행구간 조정,시내버스 증편 투입도 계획하고 있다. 화물수송과 관련,10∼20개의 열차를 투입,신문·우편·생필품·수출입화물 등을 우선 수송하고 일반화물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철도청은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했지만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비노조원 6500명과 대체 인력을 동원하더라도 열차운행이 평상시보다 83% 줄어들 것느오 추정하고 있다. 철도청 관계자는 “”수도권전철의 운행은 큰 차질을 빚고 새마을호는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등 철도망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질 것””이라면서 “”러시아워를 기준으로 배차 간격이 경인전철은 최고 5배, 경수전철은 3배, 분당선은 9배 가량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무궁화호 역시 운행량이 평소의 5~20%에 불과, 대도시간 수송에도 혼란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영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