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도 올 405건 손질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 제도나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와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12건의 행정제도 개선 과제를 접수,이 가운데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405건을 선정했다.행자부는 다음달 30일까지 관련 부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5월쯤 제도개선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현실에 맞지 않은 법령=지방세법에 따르면 규정보다 많이 내거나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때의 이자율이 1일 1만분의 2(연리 7.3% 정도)로 시중금리보다 높다.

도로교통법에 황색실선이 없는 도로는 시속 50∼60㎞로달릴 수 있다.그러나 주택가의 이면도로와 소방도로에 대한 속도제한 규정이 따로 없어 이같은 속도로 달려도 위법이 아니다.이들 도로에서는 시속 25㎞ 이하 운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해에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을 경우 5일 이내에 최종보고를 한 뒤 15일 이내에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어 조사기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정확한 조사가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기간을 늘리고 조사기간안에 누락되더라도 보상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추가 조사기간을 설정,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비효율적인 행정제도=민원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경우현재는 읍·면·동장의 장애인 검진의뢰서를 발부받고,해당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뒤 진단서를 다시 행정기관에 사진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읍·면·동장이 이를검토한 뒤 2∼3일 안에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하고 있다.의료기관에서 직접 행정기관으로 진단서를 통보하면 복잡한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

단독정화조는 1년에 한번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를 해야한다.농·어촌의 경우 1가구당 인원은 대부분 2∼3명에 불과한데다 정화조 사용 횟수도 극히 적거나 사용하지 않는일도 많아 정기 청소가 필요없다. 현행 대학입학시험 응시원서가 학교마다 규격과 양식이 달라 자원낭비 및 학생들이 원서를 작성하는데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이밖에 기술사 및 기사 등 국가공인 기술자격증 시험의 원서접수를 인터넷으로 가능케 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김영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