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교배정 파장’ 최소화해야

올해 처음 고교평준화가 시행된 수도권의 다섯 권역 가운데 수원·성남·고양·안양권 등 네 지역에서 신입생 고교배정이 하룻만에 전면 취소되는 사태가 설 연휴 직전 발생했다. 참으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6일 재배정 결과를 발표하고자 설 연휴에도 전직원을 비상근무케 하는 한편 각급 회의를 열어 최종확인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이번 ‘고교 배정 전면 취소’사태는 교육행정의 부실함을 그대로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교육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일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치명적인오류 때문에 발생했다고 해명한다.하지만 컴퓨터 배정후수작업으로 진행한 표본조사만 제대로 했더라도 전면 취소라는 사태까지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그런데도 배정결과를 안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친 뒤에야 오류를 발견했다니,그 무사안일함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또 평준화에따른 고교 배정을 처음 하면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비를 낮게 책정해,결과적으로 아무 경험 없는 회사가 값만 싸다고낙찰받게 한 점도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중요성에 비춰 교육부가 직접 나서감사를 벌이고 관련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본다.교육자치제하에서 학생 배정권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지만 교육체계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강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는 없는 일이다.16일 재배정을 하면 대상학생 가운데 7000여명이 처음 배정과는 다른 학교에 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그러니 원하던 학교에서 탈락한 학생·학부모의 불만과 의혹,교육불신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를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상급기관의 철저한 원인 분석과 일벌백계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아울러 평준화의 큰틀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뽑기 식으로 고교 진학이 결정되는 현 배정방식에 개선책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