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교 평준화 올바른 이해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제부총리가 최근 “차라리 일제 강점기의 교육정책이 나았다.”며 현행 교육제도를 공개적으로 맹렬히 비판했다고 한다.서울 강남 부동산 값 과열현상은 수도권의 고교평준화 정책 탓이며,일제 강점기에는 서울과 지방에 명문 중·고교와 대학이 공존했으나 이제는서울로 모두 몰리면서 이런 학교들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쟁을 재연하고 싶지는 않지만지난 30여년간 많은 연구와 다양한 찬반 논쟁을 거치면서얻어진 결론은 ‘골격 유지,단점 보완’이었음을 이해해둘 필요가 있다.‘골격 유지’의 이유는 이 제도가 공교육체제로서의 고교간·지역간 교육시설·여건을 균등 개선하게 해 주었고,고교 교육기회를 의무교육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확대해 주었으며,고입경쟁에서 벌어지는 과열과외 완화와 초·중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강점 때문이었다.‘단점 보완’의 이유는 이 제도가 고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하며,사립고교의 자율성을 저하시키고,학습집단의 동질화 저해로 효과적인 수업 대응이 곤란해 우수한 인재 육성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 때문이었다.선진국들도 고교 강제 배정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일부 학교선택제를 도입하고 있는 등 보완 정책이 있어 왔다.

그리하여 우리도 학교 선택의 기회 부여와 다양한 인재육성을 위해 특수목적고교와 대안학교의 확대,자립형 사립고교 허용,학습집단 동질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7차교육과정의 개발 등 단점 보완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동시에 고교평준화 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실천하기 위해 결정권과 운영권을 교육감에게 위임,고교 지원방식을좀 더 자유롭게 개선해 왔다.

서울 강남 부동산 값이 뛰는 것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전분야에 걸쳐 원인이 있다.오랜 경제 침체와 금리 인하로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여유 자금의 부동산 투기,정부의 택지 개발 및 주택 보급 정책 미흡,서울과 지방간의 균형 발전 노력 소홀,부유층들의 왜곡된지역 계층 의식 등이 함께 작용해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물론 교육적으로도 원인이 있다.사설학원이 몰려 있어 과외 받기 편하다는이유,강남 와서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갈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한 막연한 기대,자녀에대한 무조건적 교육열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지 수도권이 평준화됐기 때문이 아니다.서울은 이미 오래 전부터 평준화 지역이었고,정말 평준화가 문제라면 평준화된 지역의 수도권 주민들은 평준화 미실시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것이 앞뒤가 맞다.

1974년 고교평준화 정책이 도입되게 된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잘 분석해 보고,지금도 그 과외망국론의 배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십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고교평준화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감히 함부로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전히 고교평준화 정책은 ‘골격 유지,단점 보완’의 길을 걷는 것이 정도(正道)이며,우수인재 양성은 시장논리에 의한 학교간 갈등적 경쟁보다 학교 내에서의 교육내용과방법의 협동적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정도다.부총리가 교육정책에 대해 깊은 이해 없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모습,그것도 일제 강점기보다못한 정책이라고 비난한것은 그래서 더 아쉬움을 남긴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