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조사확대 배경과 전망/ 집값잡기 초강수

국세청이 세무조사 지역을 확대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서울 강남에 이어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는 집값 폭등 현상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떴다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장기적으로는 청약가입자 증가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아파트의 청약열기를 진정시키는 것을 겨냥하고있다.당장 오는 3월27일부터 청약조건 완화로 수도권 1순위 예금·부금 가입자가 200만명 쏟아지게 된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지역은 일단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도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약발이 먹힐 것으로 전망된다.

◆1·8조치 효과 미미=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동안 서울·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각각 3.95%,4.06% 오른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강남지역 아파트 값 상승률이 4%대를 넘었고 양천구(7.21%),강서구(4.30%),동작구(3.95%),구로구(3.70%)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분당신도시는 5.40%,평촌 3.82%,일산 2.88%,산본 2.85%,중동 2.67%로 조사됐다.

◆시장반응=국세청의 세무조사 확대방침이 전해진 이날 서울시내 중개업소에는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어떤 불이익을받게 되느냐는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일선 중개업소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거래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렇게 되면 가격도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세로 전환된다는 게 중개업소 관계자의 얘기다.

◆단기효과 그친다=그러나 이번 세무조사의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강남 이외 지역의 집값 상승은 투기수요보다는 공급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중소형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전세집구하기가 어려워지고,이로 인해 매매가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이번 세무조사가 차익을 노린 투자수요는 누를 수 있겠지만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 아예 사버리는 수요까지 잡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류찬희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