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런일도 합니다] 대검찰청 올해 이색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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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의 올해 예산은 3870억원이다.인건비와 수사활동비 등으로 대부분 지출되며 수사기관이라는 특성상 ‘이벤트성’ 예산은 거의 없다.

검찰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해 첨단 수사시스템구축과 전문 수사인력 양성,국제적 수사협력에 주력할 방침이다.

[마약지문 감정시스템 구축] 마약류에 포함된 불순물은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고유한 특성이 있다.검찰은 이에 착안,불순물의 특성을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압수된 마약류를 역추적해 제조사범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샘플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데 5400만원을배정했다.

[국제형사협력] 1억 2800만원이 잡혀 있다.국제교류의 증대로 범죄의 국제화·광역화와 아울러 범죄인의 해외도피,외국인 불법체류 등이 급증함에 따라 국제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국가간 협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검찰은 확보된 예산으로 형사사법 공조조약 및 범죄인인도조약체결국을 확대하고 국제회의를 적극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검찰업무 정보화] 전국 검찰청에근거리통신망(LAN)을 구축하기 위해 노후 컴퓨터를 교체한다.검찰 자체 통신망(e-pros)을 보완,확대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능력을 높인다.

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보유 장비 유지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125억 2700만원이라는 비교적 많은 예산이 책정됐다.

[과학수사 및 유전자정보은행 구축] 8억 2600만원의 예산을확보했다.지능화·다양화돼 가는 범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최신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과학적 수사기법을 개발할 계획이다.어떤 장비가 도입되는지 미리 알려질 경우 범죄자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목록은 대외비로 분류돼 있다.또 윤리성 논란 때문에 정체 상태에 있는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 문제도 신중하게 추진한다.

[국제 마약거래 수사 강화] 점차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사범 수사에 31억 6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마약류 사범은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20.3%의 중가율을 보이고 있다.올해에는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 마약류 반입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차단하기 위한 국제공조수사체제 확립 및 컨테이너·인체검색시스템,차량 추적장치 등 첨단 장비 구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