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 공직인사 개혁안 발표

중앙인사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올해 공직인사 개혁안은 인사개혁 없이는 정부업무의 혁신과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당위성과 절박감에서 나왔다.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직관리시스템 개선]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우선 부처가 정예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인사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한다.

인사경력제가 시행되면 부서배치 후 실시되는 직무관련 교육이 현행 개인학위 취득 중심에서 직무와 관련한 전문분야중심으로 조정되고,승진·전보때도 전공·적성·특기 등 개인의 전문성이 감안된다.

특히 한 직위에 오래 근무하면 인사에 불리하다는 인식을불식시키기 위해 장기 근무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고직급별 전보제한기간을 국장 1년,과장 1년6개월,계장 이하2년 등으로 차등화한다.

[인사지표 발표] 정부의 인사운영 실태를 한눈에 살펴볼 수있도록 지역균형지표,국·과장직 평균재직기간지표, 개방형직위 외부임용지표,부처내·외 전보지표,성별 상위직지표,공채 여성합격률지표 등을 만들어 인사정책에 활용토록 할방침이다.

[퇴직공무원 활용] 고령화사회와 시간제공무원제도 도입 등에 대비해 퇴직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고 퇴직공무원과 정부기관을 연결하는 퇴직공무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 출산휴가기간 확대 등으로 여성공무원의 휴직이 크게늘어날 것으로 예상,각 부처에서 퇴직공무원을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퇴직공무원수는 지난 97년 3만 3989명에서 98년 5만 4900명,99년 9만 4797명,2000년 6만 4345명 등으로 최근 5년간21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직무분석 확대 실시] 직무분석사업 3단계로 올해 농촌진흥청 등 2∼3개 부처를 선정,추진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2000년 외교통상부,기상청을 시작으로 지난해 건설교통부,국세청,인사위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직무분석은 직무중심의 인사관리제도 구축을 위한 기반사업이다.

[전자인사시스템(PPSS) 보급] 지난해 개발한 PPSS를 올해부터 내년까지 모든 행정기관에 보급하기로 했다.이 시스템이도입되면 채용에서 퇴직에이르는 인사업무 전과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돼 인사행정의 투명성,정확성 등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인사기록관리 업무도 90% 이상 절감된다.실례로정원이 1만 6000여명인 국세청에 PPSS가 구축되면 종전 124명이 4개월 작업하던 인사업무를 5일 만에 끝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근무휴직제도 시행] 4∼5급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채용되는 경우 3년 범위안에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오는7월 1일부터 시행된다.인사·보수·경력관리상 불이익은 없다.지금까지는 민간기업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공직을 떠나야 했다.

민·관 유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휴직의 적정성,민·관의 협력 가능성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김영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