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생활자금 ‘낮잠’

최근 5년간 1800여억원의 국민연금 생활안정자금이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대출 비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97년 이후 대출용도로 책정된 국민연금 생활안정자금은 ▲97년 500억원,98년 500억원 ▲99년 1천억원 ▲2000년 500억원 ▲2001년 100억원등 모두 2600억원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대출된 자금은 97년 178억원,98년 428억원,99년 136억원,2000년 64억원,2001년 32억원 등총 838억원으로 전체 책정자금의 32.2%에 불과하다.책정금액 가운데 대출액 비율도 97년 35.6%에서 98년 85.6%로 높아졌다가 99년에 13.6%로 떨어져 2000년 12.8%,지난해 10월 현재 32%에 머물고 있다.

공단은 대출실적이 이같이 해마다 적어지자 지난해 대출자금 규모를 2000년의 5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줄였으나 이중 32억원만 대출되는 데 그쳤다.국민연금 생활안정자금의 대출금리(지난해 연 5.9%)는 시중금리(9.2%)보다 훨씬 낮다.

대출 실적이 이처럼 낮은 것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대출 신청자들에게 시중은행과똑같이 보증인 설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 생활안정자금은 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대출신청을 할 수 있으나 항목별 대출한도액은 ▲전세자금 및재해복구비 각 500만원 ▲경조사비 300만원 ▲학자금 200만원(2회 가능)에 불과하다.

김용수기자